유료방송 합산규제 연장? 일몰?…정부, 연구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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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합산규제 연장? 일몰?…정부, 연구반 운영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08-21 12:02:44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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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정부가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 개선방안 마련에 돌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전문가로 구성된 합산규제 연구반을 구성하고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방송법과 IPTV법에 규정돼 있다. 특정 유료방송(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사업자는 특수 관계자인 타 유료방송 사업자를 합산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를 가진 KT그룹 때문에 생겨났다. 내년 6월 일몰될 예정이다.

일몰을 앞두고 각계에서는 규제의 폐지 또는 유지 등 상반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KT그룹은 더 이상의 규제유지가 필요없다고 판단한 반면, 다른 경쟁사들은 KT 독주를 막기 위해 관련 규제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방송, 법률, 경제, 소비자 등 관련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연구반 운영을 통해 규제의 유지, 일몰, 규제 수준 조정, 대안 마련 등 각 정책방안별로 심층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연구반 운영 결과를 토대로 의견수렴을 거친 후 연내 정책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