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 목전…정부, 중장기 종합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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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 목전…정부, 중장기 종합대책 마련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6-12-15 09:55:01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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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지능정보 사회의 도래로 고용 등 경제는 물론 개인의 삶, 사회적 측면에서 여러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15일 ‘지능정보사회 추진 민·관 컨퍼런스’를 열고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능정보기술은 모든 산업과 융합되어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개인 맞춤형 서비스 등 삶의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지만, 기계가 인간의 일자리 일부를 대체하는 고용구조의 변화도 함께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능정보기술로 인한 국내 총 경제효과는 2030년 기준으로 최대 4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의료, 제조 순으로 높은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고용 측면에서 기존 일자리 중 총 노동시간 기준으로 49.7%가 자동화로 대체되고 지능정보기술 분야에서 약 80만명 규모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됐다. 평균 근로시간․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지능정보기술 이외 분야의 신규 일자리 발생 등 다양한 변수로 일자리수 변화를 정확히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인간의 업무는 창의․감성 중심으로 바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정부는 기술-산업-사회 각 분야별 정책방향과 전략과제(안)을 마련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지능정보사회의 핵심인 데이터에 초점을 맞췄다. 데이터의 수집·유통·활용을 활성화하고 지능정보 분야 핵심기술 확보, 데이터를 자유롭고 안전하게 전달하는 초연결 네트워크를 구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능정보기술 적용을 통해 전 산업의 지능정보화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국방·치안·행정 등 공공 분야에 지능정보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초기 시장을 창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규제완화, 창업지원 등 민간의 지능정보화를 촉진하고 가장 큰 경제적 파급효과가 전망되는 의료·제조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중점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정책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특히, 고용 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맞춰 소프트웨어 교육 확대 등 창의적·핵심인재 양성을 촉진하는 교육체제로 전환을 모색한다. 아울러 노동 유연성 확대 및 신산업을 이끌 핵심 인력양성 추진, 취약계층 등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강화, 사이버 위협 등 역기능에도 대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컨퍼런스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고려해 12월말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중앙정부, 지자체, 도입기관, 전문가, 기업, 학계 등이 함께 참여한 민관 협의체를 운영하는 한편, 입법·행정·사법부가 참여하는 ‘지능정보사회 범정부 포럼’도 운영하기로 했다.

이날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경제·사회 전 분야를 아울러 국가 차원에서 준비한 최초의 대책”이라며 “창조경제로 마련된 혁신의 토양 위에서 환골탈태의 각오로 국가적 역량을 집중한다면 반드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인간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로 열매 맺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