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트래픽 기준 고시에 담는다…망중립성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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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트래픽 기준 고시에 담는다…망중립성 법안 발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6-09-05 13:22:29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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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이 전기통신사업자가 합법적인 서비스를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는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망중립성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 이를 적용하는 법적 근거조항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2012년 KT의 삼성전자 스마트TV 차단, 이동통신사의 카카오톡 m-VoIP 서비스 ‘보이스톡’ 품질 저하 논란이 불거지며 망중립성 논란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바 있다. 최근에는 '제로 레이팅(Zero-rating)' 으로 망중립성 논란이 재점화 되고 있다. 제로 레이팅은 인터넷 이용자가 특정 콘텐츠를 업로드 하거나 내려받을 때 발생하는 데이터 이용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인데 특정 서비스에 대해서만 무료나 할인 요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차별 금지라는 측면에서 망중립성 위반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많다.

이에 유승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가 인정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관리 기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고시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게 했다.

유승희 의원은 “지난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자와 이용자는 인터넷 통신망에서 동등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망중립성 강화 규정을 확정했다.”며 “우리 정부도 망중립성관련 법적 기반을 마련해 트래픽 정보공개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승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했고 강창일 국회의원, 김해영 국회의원, 박홍근 국회의원, 신경민 국회의원, 윤관석 국회의원, 이상민 국회의원, 인재근 국회의원, 제윤경 국회의원, 최경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 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