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미방위 구성 완료…단통법·통합방송법 운명은?

실시간
뉴스

통신*방송

20대 국회 미방위 구성 완료…단통법·통합방송법 운명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6-06-13 15:16:50

채수웅

URL복사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13일 20대 국회가 문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방송과 통신, 과학 등을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는 4선인 신상진 새누리당 의원이 전반기를 맡고 조원진 의원이 나머지 1년씩 나눠 맡기로 결정했다.

미방위원들로는 새누리당의 경우 강효상 김성태 김재경 김정재 민경욱 박대출 배덕광 송희경 이은권 의원등을 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고용진 김성수 문미옥 박홍근 변재일 신경민 유승희 이상민 이재정 최명길 의원이, 국민의 당에서는 김경진 신용현 오세정 의원 등이 합류한다.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 중에서는 윤종오 의원이 미방위를 신청했다.

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방송통신 현안들도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미 위원회 구성 이전부터 송희경, 추혜선 의원 등 미방위를 희망했던 일부 의원들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비롯해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 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분위기 다잡기에 돌입했다. 송, 추 의원은 희망했던 미방위에 무난히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지원금 상한 폐지와 관련해 미방위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가 고시개정을 통해 지원금 상한액을 단말기 출고가격까지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방통위 야당추천 상임위원이나 야당 측에서 분리공시 도입 등을 포함한 단말기유통법 개정에 나설 전망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통합방송법 제정 여부도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통신사업자의 방송사업자 지분 소유 제한 여부를 비롯해 법 제정 및 통과 시기에 방송통신 업계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여야 모두 신중한 분위기여서 국회를 중심으로 다시 공청회 등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통신요금 관련 이슈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19대 국회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주장했던 기본료 폐지 관련 법안들도 20대 국회서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요금인가제 폐지 논의도 다시 이뤄질 전망이다. 기본료 페지의 경우 요금인가제 폐지와 맞물려 의원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렸던 사안이다.

이들 법안은 정치적으로 여야간에 의견이 엇갈리는 사안은 아니다. 하지만 의원간 철학이 반영돼 있고 대선을 1년여 앞둔 상황에서 경제활성화, 서민경제 부담 완화 등을 이유로 당 차원에서 사안을 끌고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밖에 클라우드 발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 규정을 바꾸는 작업도 추진될 전망이다. 클라우드 전도사 송희경 새누리당 의원이 앞장설 예정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