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통신사, “주파수경매, 모두 행복”…담합 의혹·경매 무용론, 뒤따를 듯

실시간
뉴스

무선

미래부·통신사, “주파수경매, 모두 행복”…담합 의혹·경매 무용론, 뒤따를 듯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6-05-02 12:57:39

윤상호

URL복사

- 1일차 경매 뒤 2일 동안 3사 접촉 방지책 미비…2013년 낙찰가 대비 3232억원 낮아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세 번째 주파수경매는 싱거웠다. 8라운드만에 끝났다. 경매규칙을 감안하면 1일차 6라운드에 마친 셈이다. 이번 경매는 총 140MHz폭을 5개 블록으로 나눠 이뤄졌다. 통신 3사가 참여했다. 1개사가 가져갈 수 있는 최대는 60MHz폭이다. SK텔레콤 60MHz폭 KT 20MHz폭 LG유플러스 20MHz폭을 총 2조1106억원에 낙찰 받았다. 3사는 ‘합리적 경매’였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담합·경매무용론·저가 논란 등이 뒤따를 전망이다.

2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날 속개된 2일차 주파수경매에서 최종 낙찰자가 결정돼 경매가 종료됐다고 밝혔다.

◆SKT, “주파수 단위 가격 고려 최저가 낙찰”=블록별 결과는 ▲A블록(700MHz 40MHz폭) 유찰 ▲B블록(1.8GHz 20MHz폭) KT ▲C블록(2.1GHz 20MHz폭) LG유플러스 ▲D·E블록(2.6GHz 60MHz폭) SK텔레콤 낙찰이다. 낙찰가는 ▲B블록 4513억원 ▲C블록 3816억원 ▲D블록 9500억원 ▲E블록 3277억원이다. D블록만 2947억원 올랐을 뿐 나머지는 최저경쟁가격이 낙찰액이 됐다. 총 2조1106억원이다.

낙찰가와 라운드 진행상황을 감안하면 SK텔레콤이 6라운드에서 D블록 가격을 대폭 올렸고 KT가 대응을 포기한 것이 8라운드만에 끝난 원인으로 분석된다. 나머지 블록은 1라운드 응찰 후 경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3사는 경제적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도 이 의견에 힘을 보탰다.

SK텔레콤은 “이번 주파수경매에서 2.6GHz 광대역 및 협대역 주파수를 확보했다”며 “주어진 주파수 경매 환경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며 이를 계기로 고객에게 최고의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KT, “1.8GHz, 초광대역LTE 기반 확보”=또 “2.6GHz 광대역 및 협대역을 확보함으로서 총 60MHz 폭의 가장 많은 주파수를 확보했다”며 “주파수 단위 가격 당 가격 고려 시 가장 경제적으로 주파수 확보한 것에 의미를 둘 수 있다(MHz 당 주파수 가격 5년 기준 ▲SK텔레콤 212억원 ▲KT 225억원 ▲LG유플러스381억원)”라고 덧붙였다.

KT는 “시장원리에 따른 합리적인 경매라고 판단하며 국민편익 증대 및 투자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주력 광대역망인 1.8GHz 인접대역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국내 최초로 초광대역 전국망 롱텀에볼루션(LTE)를 즉시 제공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8GHz대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LTE 주파수로 기존 1.8GHz 인프라에 초광대역 LTE를 바로 적용가능하고 안정적인 품질제공으로 고객 체감품질 향상이 기대된다”며 “KT 고객은 쓰던 폰 그대로 신규 1.8GHz 대역에서 즉시 이용 가능하다”라고 전했다.

◆LGU+, “2.1GHz 광대역LTE 연내 제공”=LG유플러스는 “이번 경매를 통해 2.1GHz 광대역 주파수를 최저가에 확보하게 돼 최고의 속도와 서비스로 일등 LTE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며 “기존에 보유한 동일 대역 주파수 20MHz폭과 묶어 올해 말부터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투명하고 공정한 주파수 정책을 통해 각 사업자가 이번 경매에서 필요로 했던 주파수를 적정한 가격에 확보했다”며 “통신산업 투자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미래부는 “이번 경매는 과거 두 차례의 경매에서 제기됐던 과열경쟁이나 경쟁사 네거티브 견제 없이 원만하게 진행됐으며 각 사에 필요한 주파수가 시장원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공급됨으로써 각 사가 급증하는 모바일 트래픽을 수용하는데 필요한 네트워크 투자 및 서비스 고도화 경쟁을 진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자평했다.

◆낙찰가, 2013년 2조4238억원 vs 2016년 2조1106억원=하지만 이번 경매는 3사의 암묵적 담합 의혹과 경매 무용론, 주파수 저가 논란을 불러올 전망이다.

미래부는 3사의 담합과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다양한 보안책을 마련했지만 금요일(29일)에 경매를 시작해 토요일(4월30일)과 일요일(5월1일) 보안 공백을 유발했다. 3사가 각자의 필요와 피해를 계산해 나눠먹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존재했다는 뜻이다. 더구나 D블록 외 경쟁이 없었다는 점은 이번 경매가 사실상 할당과 다를 바 없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여기에 낙찰가 총액 2조1106억원은 지난 2013년 최종 낙찰가 2조4238억원보다 3232억원 적은 수치다. 당시 경매는 총 120MHz폭을 대상으로 진행해 100MHz폭의 주인이 가려졌다. ▲SK텔레콤 1.8GHz 35MHz폭 1조500억원 ▲KT 1.8GHz 15MHz폭 9001억원 ▲LG유플러스 2.6GHz 40MHz폭 4788억원으로 해당 주파수를 차지했다. 2013년 대비 SK텔레콤이 가진 2.6GHz 40MHz폭 가치는 2배 올랐지만 KT가 가진 1.8GHz 20MHz폭은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