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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야당 상임위원 “방통위 의사결정 반민주적”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6-02-19 16:27:51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야당 추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들이 위원회의 모든 회의를 공개적으로 운영하는 할 것을 제안했다. 다수인 여당측 상임위원들이 결정하는 정책에 반대 의사를 순화시키는 수단으로 위원회가 변질됐다는 판단에서다.

19일 방통위는 이념편향 논란을 빚고 있는 배인준 전 동아일보 주필을 EBS의 신임 감사로 선임했다.

이에 김재홍 부위원장과 고삼석 상임위원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방통위 운영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두 상임위원은 인사 등 다수의 힘으로인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회의에는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방통위처럼 합의제 원칙에 따라 운영하도록 요구돼 온 기관은 단순 다수제가 조직운영의 기본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다수결 원칙만 횡행하고 있을 뿐 합의제 의사결정 규범은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다는 것이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 생각이다.

이번 배인준 EBS 감사 선임 역시 이 같은 독단적 의사결정의 결과물이라는 얘기다.

이에 김, 고 위원은 원칙적으로 회의 공개, 위원간 정보 공유, 인사위원회 운영방식 개선 및 방통위설치법 보완 등을 주장했다.

이들은 "상대방의 반대 발언을 순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돼 온 간담회에 참석하는 것을 재검토하겠다"며 "최소한의 안건을 제외하고 모든 안건은 전체회의에서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두 위원은 "인사위원장은 어느 기관이나 기관장의 차순위자가 맡아 인사고과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방통위는 이런 보편적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이 규정한 위원의 권한을 보장해 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방송법, 방통위설치법 등의 미비점들을 보완하고 불합리한 규정은 개정하는 작업에 곧바로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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