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수사기관 감청 전화번호 28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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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수사기관 감청 전화번호 2832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5-10-28 14:53:46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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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통신사들이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한 통신제한조치(감청)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협조한 통신제한조치(감청) 건수는 문서 수 기준으로 203건,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832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동기대비 문서 수 기준으로 175건(378→203),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1163건 각각 감소(3995→2832)했다. 문서 1건당 전화번호 수는 평균 10.6개에서 14.0개로 3.4개 증가했다. 기관별로는 경찰은 문서 수 기준으로 103건(124→21건), 국정원은 67건(249→182건), 군수사기관 등은 5건(5→0건) 각각 감소했다.

또한 올해 상반기 통신사들이 수사기관에 협조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건수는 문서 수 기준으로 15만880건, 전화번호(또는 ID) 수 기준으로 379만9199건이었다. 문서수 기준으로는 전년동기대비 1만8849건 증가(13만2031→15만880건)했으며 전화번호(또는 ID) 수 기준으로 234만4785건(614만3984→379만9199건) 감소했다. 문서 1건당 전화번호 수는 평균 46.5개에서 25.2개로 21.4개 줄었다.

이밖에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문서 수 기준으로 6만7525건(49만2502→56만27건) 증가했고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12만3271건(602만4935→590만1664건) 감소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