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실제 실행에 도입하기 위해 준비한다기보다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수준이다. 네이버가 인터넷 은행을 설립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오히려 부정적 입장이라고 봐야 할 듯 보인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인터넷 은행이 네이버 이용자에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겠다. 하지만 은행업은 전통적인 규제산업이고 더군다나 축척된 노하우가 필요하다. 경험이 전무한 네이버가 잘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검토는 할 수 있겠지만 진출에는 수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7일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문턱을 낮추기 위한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전자금융업을 할 수 있는 최소자본금이 절반 이하로 낮아지고, 현재 7개로 구분되는 전자금융업을 3~4개 업종으로 통폐합하며 규제를 완화하게 되는 것이 기본 골자다.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방안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을 제한하는 ‘은산분리 원칙’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자본금 요건이나 업무범위 조정 등 기존 일반 은행과의 차등화 여부 및 보완 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핀테크 분야의 기술력을 갖춘 스타트업의 창업 지원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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