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지원금·소비부진…단말기유통법 연초부터 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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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지원금·소비부진…단말기유통법 연초부터 암초?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5-01-21 11:05:19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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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연초부터 암초를 만났다. 반복되는 불법지원금 논란에 내수소비 및 경제성장 둔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단말기유통법은 지난해 아이폰6 대란 등의 사건이 발생하기는 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 급격하게 위축됐던 시장은 일부 단말기 등에 지원금 지급이 늘어나면서 번호이동시장이 활기를 띄었고, 고가요금제나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 등도 자취를 감춰가고 있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중저가 요금제 가입이 늘며 합리적인 통신소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단말기유통법 앞에 놓인 상황은 녹록치 않다. 무엇보다 아직까지는 일부 유통점에 국한되기는 하지만 과열 보조금 경쟁은 지속적으로 언론지상에 등장하며 보조금 차별 논란을 부추키고 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일부 이동통신 유통점에서 불법 보조금 지급 논란이 불거짐에 따라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이동통신 3사 임원들을 소집해 시장안정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통사들은 일부 유통점들의 ‘단독소행’으로 치부하고 있지만 보조금 실탄이 이통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수료라는 점과 관리소홀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게다가 특정 이통사로 번호이동 수요가 늘어날 경우 이통사발 대란은 반복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법이 있지만 이통시장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인 셈이다.

여기에 최근에는 단말기유통법이 소비를 둔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며 대한민국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주범 취급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단말기유통법 때문에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낮아졌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시간이 지나면 부정적 효과가 사라질 것이라고 맞섰지만 자칫 단말기유통법이 내수부진, 성장률 둔화의 주범 취급을 받을 여지도 남아있다.

또한 단말기유통법의 실효성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는 이통사들의 실적이다. 실적이 좋으면 단말기유통법 때문에 이통사만 수혜를 입고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실적이 나쁘면 그나마 욕을 덜 먹겠지만 법 실효성이 기업의 실적여부에 따라 평가가 엇갈릴 수도 있는 것이다. 이통3사는 다음 주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이 같은 위협요소에 대해 미래부는 일부현상이 지나치게 부풀려진 것으로 보았다.

류제명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큰 방향에서 보면 이용자 차별이 없어지고 단말기 출고가격은 내려가고 지원금은 높아지고 있다. 경쟁환경이 큰 틀에서 보면 법이 의도한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류 과장은 "물론, 여전히 이통사들이 과거처럼 지원금으로 고객을 유치하려는 습성도 있지만 일부 일탈적 현상으로 봐야지 중심이 흔들릴 정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어 류 과장은 법이 이통사 실적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보았다. 2G, 3G 가입자들의 LTE 전환으로 매출 및 수익성이 개선될 수도 있고, 반대로 이통사간 지원금 경쟁, 소비자들의 합리적 요금제 선택으로 실적이 나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한편에서는 고가요금제(LTE)로의 전환이 늘어날 수 있도 다른 한편에서는 합리적 통신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 단말기유통법 때문에 무조건 이통사 수익이 나빠져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류 과장은 "시장혼란, 시행착오 등을 겪고 올해 상반기 정도면 법이 목표했던 효과들이 자리를 잡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다만, 최근 나타나고 있는 요금인하와 관련한 이슈들은 단통법 보다는 전체 통신요금, 경쟁정책과 연계해야 한다. 단통법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전가의 보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