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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청소년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마련…게임협회 발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11-07 18:51:04
이대호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7일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 회장 남경필)는 청소년의 게임 이용 및 소비 증가에 따른 청소년보호 노력의 필요성에 공감, 실질적 청소년보호와 즐겁고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게임 업계 자율규제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K-IDEA(옛 한국게임산업협회) 측은 “해당 자율규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시스템 등을 개편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게임 업계는 이번 자율규제 선언을 통해 보다 즐겁고 건전한 게임문화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공동선언문’의 전문이다.

우리는 온라인 및 모바일게임 이용에 있어 즐겁고 건전한 게임 이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스템 등을 개편하여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고자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의 실천을 다짐한다.

◆온라인게임 윤리강령

하나. 전체이용가 게임물 대상 ‘캡슐형 유료 아이템’의 결과물 범위를 이용자가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하나. 전체이용가 게임물 대상 ‘인챈트’ 관련 이용자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및 경고 문구 등을 게시 한다.

하나. 청소년 보호를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 자율규제 준수 여부 감시 등을 위한 모니터링 기구를 상설화 한다.

하나. 전체이용가 게임물 대상 ‘캡슐형 유료 아이템’의 결과물에 캐시 아이템을 포함시키지 않는다.

하나. 전체이용가 게임물 대상 ‘캡슐형 유료 아이템’의 결과물이 소멸되지 않게 하고, 최소한 구매 가격과 유사한 수준의 아이템이 나오게 한다.

하나. 전체이용가 게임물 대상 ‘캡슐형 유료 아이템’의 결과물에 게임의 진행상 반드시 필요하고, 통상적인 게임이용을 통해서 얻을 수 없는 특정 아이템을 포함시키는 영업 행위를 하지 않는다.

◆모바일게임 윤리강령

하나. 오픈마켓 사업자와의 공동 업무 협약 추진을 통해 부모 결제 관리 시스템 정착 및 홍보 등의 ‘청소년 과소비 보호정책’을 마련한다.

하나. 전체이용가 게임물 대상 ‘캡슐형 유료 아이템’의 결과물 범위를 이용자가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하나. 전체이용가 게임물 대상 ‘인챈트’ 관련 이용자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및 경고 문구 등을 게시 한다.

하나. 게임 내 가치보다 과장되거나 이용자가 오해할 만한 표시를 하지 않고, 랜덤 구매로 획득 가능한 아이템 목록이 표기 되도록 한다.

하나. 게임 이용약관 등에 게임 이용 전 고지, 불법적 행위, 금지사항 등을 인식 가능하도록 표기한다.

하나. 게임 아이템 및 포인트의 현금화 및 금전적 이익 취득 행위(아이템 현금화)를 방지화기 위한 모니터링을 상시 진행한다.

하나.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를 공지하고, 부정행위 관련 관계부처 및 사업자간 정보 공유 등 실효적 민원 대책 시스템을 구축한다.

하나. 공정하고 합리적 민원 처리 해결 기준 마련을 위한 모바일 표준약관을 마련한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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