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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망 2017년까지 구축…미래부가 기술방식 결정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05-27 13:45:41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재난안전통신망 사업의 기술방식을 미래창조과학부가 결정하게 됐다.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을 완료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재난망 사업은 국가적인 재난과 재해 발생 시 재난관련 지방 및 중앙정부 기관간의 일원화된 지휘통신체계를 갖추는 것이 목적이다.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때 통합적인 무선통신망이 없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있은 후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이후 사업비 급증에 따른 경제성 문제, 특정업체의 독과점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사업은 11년째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재난망 사업도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그동안 안전행정부 중심으로 추진됐지만 여러 부처가 관련된 만큼 미래부, 기획재정부 등 부처협업 과제로 추진된다.

먼저 안행부는 미래부가 제시하는 차세대 기술방식에 따라 2017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올해 말까지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2016년에는 8개 시·도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산하고 2017년에는 서울, 경기 및 5대 광역시까지 확대, 단계별로 완료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올해 7월까지 재난망에 대한 기술검증을 완료할 예정이다. 재난망에 필요한 37개 요구기능에 대한 기술을 검증하고 차세대 기술방식에 필요한 주파수 확보를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팀도 운영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올해 필요한 예산은 기정예산, 예비비 등을 통해 마련하고 나머지는 2015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차세대 기술방식의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테트라(TETRA)와 와이브로 기술은 시장규모가 축소되고 있는데다 향후 기술발전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평가됐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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