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망 사업 10년째 지지부진…“전면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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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망 사업 10년째 지지부진…“전면 재검토 필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10-25 10:59:21

채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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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안전행정부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업무 특성을 고려해 기술방식 선정방법을 재검토하고 기술전략보다는 운용전략의 우선 수립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25일 인천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지역정보화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배성훈 박사는 ‘지방 및 중앙정부의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전략’ 발표를 통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재난망 사업과 관련해 경제적 타당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재난망 사업은 국가적인 재난과 재해 발생 시 재난관련 지방 및 중앙정부 기관간의 일원화된 지휘통신체계를 갖추는 것이 목적이다.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때 통합적인 무선통신망이 없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있은 후 본격적으로 추진됐지만 사업비 급증에 따른 경제성 문제, 특정업체의 독과점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사업이 전면 중단됐었다.

이후 안전행정부에서 사업을 새롭게 검토하고 있다. 현재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테트라(TETRA)와 와이브로(WiBro)가 기술 후보군에 오른 상태지만 여전히 기술, 재정적 측면에서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배성훈 박사의 지적이다.

배 박사는 재난망 구축을 위해 ▲재난망 사업의 기본원칙 재정립 ▲업무 특성을 고려한 기술방식 선정 접근방법 재검토 ▲기술전략보다는 운용전략을 우선 수립한 접근방법 재검토 등 3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배 박사는 정부주도의 망 구축 및 운영에 따른 부담이 과다한 만큼, 재난망에 필수적인 기술적, 기능적 요인을 충족시키는 경우 비용편익(BCR)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그는 “현재 검토된 결과들은 불합리한 테트라(TETRA) 통신망을 설계기준으로 삼아 재난망 구축비용을 산출한 것으로 경제적 우수대안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의구심이 존재할 수 있다”며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후 관리를 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 박사는 재난망 구축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재난관련 기관의 업무 연관성 측면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그는 “재난망 도입 기관의 역할에 따라 업무특성에 부합하는 통신의 기능을 먼저 정의하고 이에 맞는 통신기술 방식을 선정해야 한다”며 “통신기술의 다원화는 기관별로 다양한 요구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고 독점의 폐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배 박사는 명확한 재난 대응 표준운용절차(SOP)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그는 “그동안 재난관련 기관은 각자 재난상황에 대응하는 각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SOP를 통해 지침을 받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재난상황에 따라 스스로 재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결정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방식으로는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고 물리적으로 단일망이 구축돼도 재난 대응체계에 대한 대화를 보장하지 못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