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삼석 후보자 자격논란, 4월 국회 마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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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삼석 후보자 자격논란, 4월 국회 마비되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03-30 12:57:51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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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4월 1일 개최된다.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이지만 여야의 칼끝은 다른 곳을 겨냥하고 있다.

야당 추천 고삼석 방통위원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법제처와 국회입법조사처의 엇갈린 해석으로 문제는 더욱 복잡해졌다. 박근혜 대통령도 결국 고삼석 후보자만 임명을 거부하면서 사태는 최악으로 흐르는 분위기다.

지난 2월 21일 민주당은 방통위 상임위원에 김재홍 전 의원과 고삼석 중앙대 교수를 추천했다. 이후 새누리당은 허원제 전 의원을 추천했고, 이들 3명의 예비 상임위원들은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정식 후보자가 됐다. 특히, 고 후보자는 당시 217명이 동의, 90.4%라는 가장 높은 찬성표를 받았다.

하지만 3월 들어 상황은 바뀌게 됐다. 6일 새누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실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의 같은 당 위원들과 고 후보자의 결격사유와 관련해 긴급회의를 열었다.

고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는 가운데 결정적인 사건은 방통위가 터뜨렸다. 24일 방통위는 고 후보자와 관련해, 국회에 재추천을 요청했다. 법제처 의뢰결과, 의원 보좌관, 청와대 홍보수석실, 객원교수 등 고 후보자의 일부경력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야당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나온 답은 국회의 판단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고 후보자가 여당에게도 높은 찬성표를 받았고, 국회입법조사처가 힘을 실어주면서 사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해외 출장 중인 박 대통령은 결국 고 후보자만 배제한 채 나머지 후보자들만 임명을 재가했다.

고 후보자에 대한 논란은 원자력방호법을 통과시키지 않은 야당에 대한 여당의 정치적 보복이라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야당이 다른 후보를 추천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결국, 박 대통령의 임명 거부가 야당의 공감을 받지 못하거나 여야의 협의가 결렬될 경우 국회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당장 4월 1일 최성준 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고삼석 후보자에 대한 여야의 정치공방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길어질 경우 방통위의 행정공백은 물론, 단말기 유통법 등 2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미방위 소관 법률들은 이번에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