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인터뷰

“이것이 청와대 인사?”…최성준 방통위원장 내정 논란 확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03-17 08:04:50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최성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내정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현직 판사의 자리이동에 방송, 통신 경험이 사실상 전무한 인사의 내정이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최성준 부장판사 내정에 대해 "판사경력을 바탕으로 방통위 업무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방통위 상임위원회가 정치적 집단으로 비춰지는 경우가 많은데 법조 출신이라면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방송통신 업계는 물론, 관료집단도 최 부장판사 내정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어떤 관계자에게도 긍정적인 반응을 찾을 수 없었다.

한 공무원은 “이런 것이 청와대 인사구나”라며 상당히 당혹스러워했다.

또 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는 “방송통신 업무에 대한 경험이 없어 보이는데 업무를 잘 처리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도 반응은 비슷하다. 사람의 됨됨이를 떠나 방송통신과 무관한 법조인 출신이 발탁됐다는 점에서 업계 및 관계는 이번 인사를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민주당은 “축구감독이 필요한데 아이스하키 감독을 배치했다”며 전문성 부재를 비판하며 강도 높은 인사청문을 예고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만이 공식적으로 전문성을 겸비한 인물이라는 평가와 함께 중립성, 공정한 정책 집행을 기대했다.

법조계 인사인 만큼, 이전 방통위원장들에 비해 정치색이 없어보이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정치색이 없다는 것은 오히려 방통위원장직을 수행하는데 더 어려울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사실상 여당 추천인 최 내정자가 정치적 현안과 맞물려 정책표결을 할 때 야당 추천 위원들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은 없다. 결국은 정치적 입장을 표명할 수 밖에 없는데, 말 그대로 민감한 정책이슈를 국민들을 잘 설명하고, 포장하는 정치적 능력도 중요하다.

최시중 전 위원장이나 이경재 현 위원장은 언론인 출신 정치인들이다. 강력한 카리스마와 대통령과의 친분이 두텁다는 공통점이 있다. 방송정책이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정무적, 정치적 판단도 나름 중요하다.

방통위 상임위원 구성이 여 3, 야 2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정치적 집단임에 분명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관료 출신 방통위원장은 이계철 전 정통부 차관이 있는데 방송과 관련된 민감한 정책에서는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금까지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정치적 색이 분명한 방송 분야 전문가가 대부분이었다. 위원장 외 대통령 임명 1명은 관료 출신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방통위원 구성이 지나치게 방송분야에 집중되는 것을 막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즉, 최 내정자처럼 정치, 방송, 관료 어느 것 하나 충족하지 않은 상임위원은 없었던 것이다.

최 내정자와 비슷한 사례로는 박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들 수 있다. 박 위원장도 대검찰청 공안기획관·수사기획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차장,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등을 거친 법조계 인사다.

일각에서는 법조계 출신인 박 위원장이지만 방송심의 관련 업무를 무난하게 본다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방송장악'이라는 단어로 박 위원장을 평가하기도 한다.

방송업계 관계자는 "법조계 인사가 방통위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고 현안에 어떻게 대처할지는 사실 예상이 되지 않는다"

한편, 최 내정자는 내정 직후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감사하다"며 "국민에게 신뢰받고 창조경제의 중심이 되는 방송통신 분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직 최 내정자 주위엔 수 많은 물음표가 있다. 최 내정자의 말처럼 국가에 봉사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방통위원장이 될 수 있을지 아직 아무도 알 수 없다. 지금부터 최 내정자가 신뢰를 확보해야 할 부분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와 관련된 기사

디지털데일리 네이버 메인추가

당신이 좋아할 만한 뉴스

DD 마이크로 사이트

오피니언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