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IP·와이파이도 보편적 통신 서비스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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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P·와이파이도 보편적 통신 서비스 지정?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03-28 15:49:19

채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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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보편적 통신서비스에 초고속인터넷은 물론, 인터넷전화(VoIP), 이동통신 서비스 등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된 토론회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후원함에 따라 정책결정과 연계될지도 관심이다.

공공미디어연구소는 28일 광화문 KT올레홀에서 ‘보편적 통신서비스 현황과 확대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후원은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이 맡았다.

보편적서비스(역무)란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 역무를 의미한다. 이용자의 소득수준, 신체장애 유무, 거주지역 등과 무관하게 원할 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은 현재 음성 유선전화 서비스에 적용돼 있는 보편적 서비스를 100%를 웃도는 이동전화와 시내전화와 대체재 관계에 있는 인터넷전화 특성을 감안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았다.

조준상 소장은 "VoIP는 보편적 서비스인 시내전화와 대체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일본은 지난해 IP망으로의 이전 장애요인을 제고하고 중복망 운영에 따른 부담해소 차원에서 VoIP를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VoIP가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될 경우 현행 보편적 서비스 손실부담 제도의 운영을 둘러싼 잡음도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 조 소장의 주장이다.

아울러 조 소장은 이동전화의 음성 및 문자 서비스의 보편적 서비스 포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동전화의 음성 서비스는 시내전화 음성서비스의 연장으로 볼 수 있고, 문자는 SNS 서비스를 감안하면 사실상 음성 서비스의 대체재나 보완재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때문에 음성과 문자 서비스만으로 이뤄지는 상품이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조준상 소장은 지속적인 서비스 유지를 전제로 와이파이 서비스 역시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통3사의 와이파이망이 전면 공용화 할 경우 연간 2조원 가량의 요금인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와이파이 이용 증가로 3G·4G 데이터 이용량이 감소하고 이용자들이 낮은 요금제로 이동할 경우 통신요금 인하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정확한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개념 정립 없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 부작용이 많다는 지적이다.

조영신 SK경영경제연구소 연구원은 "보편적 서비스는 사업자가 너무 많은 비용 때문에 서비스를 안할 때 정부가 제도를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하게끔 사업자를 독려하는 것"이라며 "만약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이동통신을 이용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보편적 서비스 대상에 들어가야 되겠지만 대다수가 동일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와이파이 역시 마찬가지로 보편적 서비스 차원에서 접근하면 해당사항이 없는데 요금과 연결하다보니 등장한 것"이라며 "와이파이를 공용화하면 투자비가 줄겠지만 사업자를 움직이게 하고 소비자편익 증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다른 맥락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백준봉 KT경제경영연구소 연구원도 "일본이 VoIP를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한 것은 ALL-IP망의 진화에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면서 추진한 것"이라며 "일본의 경우 예외적 상황이고 국내의 경우 대부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VoIP 사업자임을 감안할 때 VoIP를 보편적 역무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 연구원은 "ALL-IP로 진화한다는 측면에서 이동전화나 초고속인터넷 모두 검토는 필요하다"면서도 "하지만 현재 문자와 음성, 데이터의 경계구분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준희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교수는 "오용하지 않는 선에서 보편적 서비스 확대는 필요하다"며 "우리의 환경에 맞춰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교수는 "인터넷전화의 보편적 서비스 지정이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그것보다는 초고속인터넷을 먼저 검토하고 순차적으로 이동통신으로 확대하는 식으로 가닥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명확한 개념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것은 시장질서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통신사 입장에서는 보편적 서비스 확대는 거래를 정확하게 만드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쁘다고 볼 것만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