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호통·오보 난무한 방통위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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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호통·오보 난무한 방통위 국감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1-09-23 13:45:17

채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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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22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자정을 넘기며 끝이 났다. 언제나 그랬듯, 방송관련법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을 시작으로 시작해 야당의 공격과 여당의 방어, 통신사업자 및 방통위원장 다그치기로 마무리됐다.

여기에 부실한 피감기관과 증인들의 답변과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공방 등은 긴 시간만큼이나 국감을 지루하게 만들었다.

아마도 시간만 놓고 보면, 정부부처 국감 중 최장일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길다고 해서 그것이 제대로 된 국감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수장은 최시중 위원장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이자 우리나라에서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 실세 중의 실세다. 최 위원장이 방통위원장에 부임한 이후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무려 4개의 방송사(종합편성채널)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각을 세운 부분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그 동안 방통위 국감은 정책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여야간 정치적인 고성만, 위원장 사퇴를 둘러싼 공방만 오고갔다. 그나마 이번 국감은 종편 출범이 확정된 상황인 만큼, 예년보다는 덜 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종편에 이은 후속타, 즉 미디어렙법을 둘러싸고 여야간에 또 다시 공방을 벌였다.

통신부분은 어떠했는가. 몇몇 의원들은 방통위 과징금 산출 과정 등을 예리하게 지적하기도 했지만 대다수의 의원들은 "껌값 수준 인하"라며 위원장과 통신사를 다그치기에 그쳤다. 한 술 더떠 위원장에게 추가적인 요금인하를 종용하거나, 증인으로 참석한 이통사에게 확인국감때까지 추가적인 요금인하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까지 했다.

통신비에 등골이 휘는 국민들을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의 활약에 탄성이 나올지경이다. 그런데 언제 국감에서 국회의원들이 사업자에게, 위원장에게 호통좀 치고, 다그치면 요금이 제대로 내려간 적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모두들 통신사의 이익, 연봉 등만 거론할 뿐 통신요금이 내려가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외면했다.

상당히 많은 이들에게 고마웠을 보조금은 어느새 요금인상의 주범으로 둔갑했다. 보조금이 왜 문제인지, 왜 경쟁이 일어나지 않는지에는 관심이 없다. 그냥 다짜고짜 요금 내리라고 호통치면 국민들을 생각하는 국회의원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 지극히 주관적인 정보로 피감기관을 몰아세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민주당의 최시중 위원장 고발 논란, 시민 설문을 통한 통신요금인하 요구, 연봉 문제 등이 바로 그것들이다. 실컷 몰아세우고 해명할 시간조차 주지 않는 것 역시 문제다.

책상에 오래 앉아있다고 공부잘하는 학생은 아니다. 유행에 맞게, 국민들 정서에 맞게 호통친다고 훌륭한 국회의원 아니다.

자정까지 모든 위원들이 돌아가며 똑같은 소리를 내기 보다는 당 차원에서 정책, 이슈별로 분업화해 철저히 준비해 피감기관들이 꼼짝못하는 국감이 돼야 한다.

10월 확인감사를 기대해본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