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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망중립성 원칙 빠른 시일내 결정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다시 한번 통신요금 인하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최재유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10일 국회서 열린 '스마트폰 1천만 시대, 이용자 선택권 보호를 위한 토론회'에서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국장은 "통신시장 경쟁촉진은 이용자의 선택권을 늘리기 위한 수단"이라며 "20% 이상 요금이 싼 MVNO나 와이브로 기반의 제4이통사가 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 국장은 "이달 중 청소년,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요금제가 나올 것"이라며 "요금은 사업자가 정하는 것이지만 인하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방통위는 스마트폰 요금제 개선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10일 방통위와 한나라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공급자 중심 스마트폰 요금제를 소비자 중심’으로 변경키로 했다.

이에 대해 최 국장은 "과거 통신은 음성위주였지만 스마트폰이 도입되면서 금융, 게임, 교육, 교통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스마트폰 요금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요금제가 통신사 결정사항이지만 현재 요금구조가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특정 요금제 폐지 등 세부적인 내용을 권고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방통위는 망중립성 원칙도 빠른 시일내에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최재유 국장은 "네트워크 사업자 투자요인도 고려하고 혁신적인 서비스가 보장될 수 있는 정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통신산업이 미래성장동력으로서 역할이 있는 만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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