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 통합 논란②] 010 전신 018…또 한번 통합 기회를 놓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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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통합 논란②] 010 전신 018…또 한번 통합 기회를 놓치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0-03-17 14:48:25

채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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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1997년 PCS 사업자의 등장으로 이동통신 번호 정책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된다.

정부는 제2 이통사업자에 017 식별번호를 부여하게 됐던 경험을 비추어 사업자 선정 이전에 PCS 식별번호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96년 번호체계개선전담반을 구성해 본격적인 검토를 진행했다.

당시 전담반 의견과 공청회 주장은 PCS 3개 사업자에 대해 공통의 식별번호(018)를 부여하고 가입자번호는 8자리(NYYY-YYYY)로 부여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제안됐다.

사업자별로는 국번호를 달리 쓰는 방안이 제시됐으며 이 경우 각 사업자는 1000만명의 가입자 수용용량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당시 한국이동통신의 011과 신세기통신의 017도 향후 018로 통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만약 당시 이 방안이 통과됐다면 당시로서도 사회적 비용을 치루었겠지만 번호자원의 안정적 조기확보와 함께 브랜드 고착화, 공정경쟁문제 해소 등 010 번호부여를 통해 해결하려고 했던 대부분의 정책 효과를 달성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 PCS 사업자들은 이동전화와 PCS가 주파수만 달리하는 동일한 서비스인데 기존 이동전화(011, 017)보다 1자리가 많은 식별번호를 배정하는 것은 공정경쟁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발했다.

또한 한국이동통신과 신세기통신 역시 011, 017을 018로 흡수한다는 방침에 대해 과거와 마찬가지 이유, 즉 단말기의 메모리 칩이 10자리로 고정돼 있기 때문에 11자리 018로 바꿀 경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며 반대했다.

당시 KISDI에서 이동통신 번호정책에 관여했던 김진기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당시에는 이동전화와 PCS를 018로 통합하는 것이 공정경쟁 확보, 이용자 편익증진, 번호자원 확보 등의 근거로 가장 타당한 대안이었다"고 회고했다.

김 교수는 "하지만 사업자가 선정된 이후에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신규 사업자들의 강력한 주장때문에 당초 정부가 추진했던 방안과는 달리 3개 사업자에게 3개 식별번호를 부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