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여전히 ‘자금세탁(AML)’ 무방비 … 3년간 72억원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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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여전히 ‘자금세탁(AML)’ 무방비 … 3년간 72억원 과태료 처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5-19 10:08:15

박기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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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국내 카지노 업권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AML)에 대한 감독 강화가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감독 당국이 지난 3년간 국내 총 6개 카지노사업자에 대해 약 7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관경고·주의, 임직원 징계 조치도 함께 이뤄졌다.

특히 한 카지노 사업자는 검사 직전 약 1만8700건에 이르는 고객확인서를 조직적으로 변조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적발돼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를 받은 사례로 기록됐다.

19일 알앤씨글로벌(RNC Global)이 발표한 위클리 보고서에 따르면, 골든크라운 10.4억원(제재일 2023.8), 파라다이스 15.2억원(2024.1), 엘티엔터테인먼트(15.1억원), 그랜드코리아레저 7.1억(2024.12),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 0.3억원(2025.4) 등이 AML 업무지침 위반, 고객현금거래보고(CTR) 위반 등의 사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보고서는 이같은 과태료 부과는 카지노업권의 AML 대응이 형식적 고객확인과 내부통제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며, 아울러 AML시스템 고도화와 전사적 대응 역량 요구, 실질적 내부통제 구축 및 교육 강화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이같은 카지노업계의 대한 제재는 AML감독의 범위가 기존 은행권 중심에서 비금융 업권으로 본격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변화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이제는 가상자산사업자, 환전업자, 무역업체는 물론 카지노 사업자까지 감독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들 업권에 대해서도 금융권과 동일한 수준의 책임과 기준이 요구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카지노업계에 대한 제재 사례들을 살펴보면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미보고, ▲의심거래보고체계(STR) 미비, ▲고객확인 및 강화된 고객확인의무 불이행, ▲내부통제 미흡, ▲심지어 검사방해 행위까지 다양한 위반 사례가 포함돼 있는데, 이는 카지노 업권이 더 이상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AML 대응위한 전산시스템 미도입 등 구조적 결함

한편 감독당국의 조치를 통해 드러난 국내 카지노 업계의 공통적 문제점은 단순 실수나 절차 미비를 넘어서 전산 시스템 미도입, 수기 기반 업무의 한계, 책임 소재 불분명, 내부통제의 형식화 등 구조적 결함에 가까웠다는 점에서 내용의 심각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라 AML 대응을 위한 물적 요소 자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의심거래 유형은 내부위험평가(RA)에 기반하여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수기 모니터링에 의존하는 구조는 조속히 개선돼야하며 정기적으로 룰을 검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여전히 카지노업계에서는 실명·주소·자금출처 등 기본 정보조차 누락하거나, ‘게임참여’ 등의 형식적인 기재로 고객확인을 대체해 왔다며 부실한 실태를 지적했다. 따라서 고객확인 시스템은 반드시 이행 시점과 정보입력 시점이 일치하도록 설계돼야하며, 실명정보는 자동 보존되고 재확인이 가능한 체계로 정비돼야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시스템 업그레이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투자이지만, 그 자체로는 부족하며 변화된 내용에 대하여 담당자들을 재교육해야하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내부 절차 또한 함께 정비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알앤씨글로벌은 “카지노 업권은 더 이상 자금세탁방지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지 않다”며 “2028년 FATF 5차 상호평가를 고려할 때, 카지노 업권에 대한 감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카지노 조직 전체가 이를 명확히 인식하고, 전문인력 확보, 시스템 투자, 교육 이행 등 전방위적인 리소스 투입을 통해 실효성 있는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