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저도 1만원대 알뜰폰(요금제)로 바꿀 예정입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사진>은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1만원 요금제에 대한) 시장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브리핑은 2025년도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2월 실적 및 3월 계획을 보고하고자 마련됐다. 지난 1월13일 민생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강화를 주제로 개최된 ‘주요현안 해법회의’의 후속조치이며, 2월4일 유상임 장관 첫 번째 브리핑 이후 두 번째다.

이 가운데, 2월 성과로는 ▲국가AI역량강화방안 발표 ▲AI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 실시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의 실시간 상담 창구 운영 의무화 ▲1만원대 20GB(기가바이트) 요금제 출시 지원 ▲과학기술혁신펀드 조성계획 발표 ▲혁신도전형R&D 지정 고시 제정 등이 꼽혔다.

특히, 1만원대 알뜰폰 요금제 출시와 관련 향후 알뜰폰사만의 경쟁력 있는 자체 요금제 출시가 촉진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도매대가 산정 방식을 확대하는 도매제공의무서비스 고시 개정을 완료했다. 기존 고시가 도매대가 산정 방식으로 ‘소매가 할인 방식’만 규정하고 있었다면, 개정 고시는 ‘제공비용 기반 방식’이 추가됐다.

과기정통부는 신규 추가된 ‘제공비용 기반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요율을 대폭 인하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데이터 도매대가는 36.4%(1.29원/MB → 0.82원/MB), 음성 도매대가는 5.1%(6.85원/분 → 6.50원/분) 인하됐다. 데이터 도매대가 인하율은 지난 10년 중 최대 폭이다.

이어 3월 핵심과제로는 ‘글로벌AI챌린지’, 고급AI인재 양성, ‘World Best LLM’ 프로젝트 등 ‘국가AI역량 강화방안’(2.20.)의 후속 과제가 속도감 있게 기획･추진될 방침이다. 또 국가AI경쟁력 강화라는 AI기본법 제정목적 달성을 위해 전문가 80여명이 마련한 AI기본법 시행령 초안 및 가이드라인 제정방향을 이해관계자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AI 관련해선 핵심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추가 예산 편성의 중요성도 이날 거듭 강조됐다.

이 외에도 개인정보 유출 등 걱정없이 중고폰을 구매할 수 있도록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고시 제정을 추진한다. 오는 13일에는 ‘20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산·학·연 등 기술육성주체가 보유 또는 연구개발 중인 기술이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2025년 1차 국가전략기술 확인 심의도 실시한다. 국가전략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초격차 기술 특례(기술특례상장)가 적용된다.

다음은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과의 일문일답.

Q. AI기본법의 하위법령 시행안 공개 예정 시점 언제로 예상하시는지.

A. (유상임 장관) 하위법령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각 부처별, 각 영역별로 하위법령이 마련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 하위법령이 어쩔 수 없이 규제와 관련된 법령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만, 규제 정도가 서로 다르면 문제가 될 수 있어 이를 조정하고 가급적 규제를 최소화하는 논의 중에 있다. 향후 AI 기술이 발전해 문제가 생기면 규제에 넣어 개정을 해나가는 작업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Q. 국가AI컴퓨팅센터 사업 추진 관련해 AMD·엔비디아 등으로부터 공급확약서를 받아 사업계획서 제출해야 된다는 보도 있었다. 아무래도 대기업 위주로 컨소시엄을 꾸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과기정통부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어떤 AI컴퓨팅센터 운영 컨소시엄은.

A. (유상임 장관) 현재 국가AI컴퓨팅센터는 국가 차원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시설이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원래 우리가 국가AI컴퓨팅센터를 설립하겠다 했던 원안대로 움직인 게 SPC 형태고, 내년 슈퍼컴퓨터와 합하면 거기에 1만8000장 정도의 GPU 확보가 계획되어 있다. 문제는 GPU 확보가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심한 보릿고개 예상되는 가운데, 예산 문제로 동결이 된 상황이 지속돼서 가장 우려스러운 해다. 추경이 조속히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GPU를 올해 내에는 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면이라고 보고 있다. 옛날의 발전속도를 감안하면 AI 분야에서 9개월 정도 뒤지면 3년 정도 뒤지는 꼴이 된다. 우리가 올해 GPU를 확보 못 한다면 이번달 (추경을) 해도 6~7월 돼야 들어올 수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거의 9개월 정도를 날리게 된다. 조속한 시일 내에 GPU가 들어와서 연구자들이 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Q. 국가 AI 경쟁력 강화하는 방안도 추가 예산이 필요한 부분으로 알고 있다. 추경 논의가 지금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후속 조치 마련하시는 것 어떻게 진행하실지.

A. (유상임 장관) GPU 구입 등 소위 AI 컴퓨팅 인프라를 마련해야 하는 것은 민간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 같다. 민간은 민간대로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필요한 만큼은 확보하고 있다, 대신 국가 차원에서 확보가 꼭 필요한 게 대학이나 연구원이나 또는 작은 기업연구소, 스타트업 이런 것도 계속 R&D를 해줘야 되는데 적절한 인프라가 마련돼 있지 않아 굉장히 애를 먹고 있다. 국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비상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

Q. 알뜰폰 1만원대 5G 요금제에 대한 시장 반응은 어떤지.

A.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 2월21일자로 고시개정한 이후 현재 20GB(기가바이트) 1만 원대 요금제를 출시한 사업자는 총 3개 사업자다. 잘 나가는 요금제 보다 평균적인 가입 추세로 보면 약 2배 정도 가입자가 늘었다고 확인됐다. 현재는 도매 제공 의무 사업자인 SK텔레콤과 계약한 사업자들이다. 앞으로 나올 사업자들도 SK텔레콤 망을 사용하고 있다 KT와 LG유플러스도 준비 작업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A. (유상임 장관) 시장에서 좋은 반응이 있다는 정도 알고 있다. 저도 업무 폰은 알뜰폰으로, 1만원대 알뜰폰(요금제)로 바꿀 예정입니다.

Q. 주파수 할당제도의 문제는 주파수 낙찰가액을 지불하고도 기지국 구축이나 통신망 그리고 로밍 비용 지불하면서 시장 안착까지 재정적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일 것 같다. 할당 신청 적격 검토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재정 능력을 살피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실 계획이 있는지.

A.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 재정적 능력 여부가 계속 논란이 됐다. 지난해 제4이동통신 사업자 출범을 시도하던 과정에서 저희가 경험하고 알게 된 거는 경매 과정상, 주파수 할당과 관련된 절차에서 아직 능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정부도 개선점을 확인했고,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 경매과정을 통해 주파수 대가를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사업자한테는 기회를 주려고 한다. 또 그 이후 사업의 성패는 시장에 맡긴다고 한다.

Q. MWC 현장 점검 후에 반영되거나 조정된 3월 계획이 있는지?

A. (유상임 장관) 최근에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많은 사람이 본국으로 돌아와서 그 사람들이 주역이 돼서 과학기술을 중국에서 이끌고 있다. 이만큼 많은 인력과 풍부한 인적 자원에 의해 예상됐던 결과인데 화웨이가 더욱 놀라운 점은 20만명이 종업원인데 12만 명이 연구자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다 합해도 12만 명이 되겠다. 이에 대해 일단은 '야, 이거 어떡하지?' 이런 굉장히 숨 막히는 그런 생각을 했다. 대한민국의 생존은 지금 바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고 민과 관이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되다. 주무부처 장관으로 '이게 나라가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냐. 잠재력이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발굴해내면서 총력 대응해야 되겠다,

Q. 국내 OTT가 음악저작물 사용료 이슈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저작권 문제이기 전에 사업자간 협상의 문제이기도 한데 소관부처 중 하나로서 OTT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지원할 계획은 없으신지.

A. (유상임 장관) OTT의 약화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려되는 사안이다. K-콘텐츠가 가진 위력이 크고 이게 OTT에 잘 실려 나가면 굉장히 큰 상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하고 과기정통부가 1조 펀드를 같이 조성하고 우리의 기술과 문체부의 콘텐츠를 실어서 세계적인 콘텐츠를 만들면 우리의 OTT 산업을 일으킬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양 부서가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A. (류제명 실장) 저작권 관련해선 주무부처가 문화체육관광부로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없지만, 지난해 OTT와 관련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현재 4000억원 규모 K-콘텐츠 미디어 전략 펀드를 조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펀드는 2028년까지 총 1조 원 규모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펀드를 통해서도 국내 OTT 사업자들의 투자나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 질 걸 기대하고 있다.

Q. 중고 단말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3월 추진계획에 포함됐다. 중고 단말에서 문제는 소비자 인식 개선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산업군에 대한 인식도 문제로 지적되는데, 같이 살펴보실 계획이 있으신지

A. (유상임 장관) 단말 가격이 너무 비싸 통신료를 낮추는 데 한계가 있는 가운데, 현장에선 단말을 싸게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됐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고 단말을 활용해 통신비 인하에 기여하겠다는 것이 정책의 취지다.

A. (류제명 실장) 추산하되 한해동안 중고단말이 1000만대 유통된다. 단말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주요 수단인데, 아직 신뢰가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이용자 보호 요건을 갖춘 사업자들로 인증해주면 시장에서 종사하시는 다른 인식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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