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통신3사 과징금 예고에...유상임 장관, "합리적 해결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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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통신3사 과징금 예고에...유상임 장관, "합리적 해결 예상"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2-04 15:22:58

백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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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3사에 담합을 이유로 조 단위 과징금을 예고한 것과 관련, "불공정 행위를 했다면 합당한 제재를 받아야 한다는 것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해결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도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공정위의 이동통신사 제재에 대한 질문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가 지난 2015년부터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담합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지난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최근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이와 관련, 유 장관은 "이통사들이 불공정행위를 했다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에 합당한 제재를 받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추후 소송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이 '너무 심하다' 혹은 '당연하다'는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 분야에 대한 정부 부처의 과한 조치는 원치 않는다. 합리적으로 풀릴 거라고 예상을 한다"며 "이해 갈등 소지는 너무 문제로만 보지 말고 선례를 남긴다는 차원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