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영국서 2조7000억 반독점 집단소송..."과도한 수수료에 뿔났다"

실시간
뉴스

기업뉴스

애플, 영국서 2조7000억 반독점 집단소송..."과도한 수수료에 뿔났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1-13 16:20:22

조윤정 기자

URL복사

애플, "이번 집단소송 실익없어"

[디지털데일리 조윤정 기자] 세계적으로 빅테크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애플이 앱 스토어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로 5억 파운드(약 2조7000억원) 규모의 집단소송 재판이 영국에서 13일(현지시간) 시작된다.

12일 파이낸셜타임즈(FT)에 따르면 애플이 집단 소송 원고 측과 마지막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이날 반독점법 재판의 1심에 해당하는 영국 경쟁항소심판소(CAT)에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원고들은 애플이 시장점유율을 남용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자사 앱스토어를 쓰도록 강제하면서 독점 상황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애플이 개발자들에게 최대 30%의 '과도하고 불공정한' 수수료를 부과해 유료로 앱을 다운받거나 앱 내 콘텐츠나 디지털 서비스를 구매하는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애플은 "이번 집단 소송은 실익이 없다"며 "소송이 처음 제기된 2022년 애플 스토어의 수수료는 다른 앱스토어와 비교해 과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부분의 앱이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대다수의 개발자는 15% 할인된 수수료를 내고 있다고 반박했다.

FT는 애플이 재판에서 원고 측이 시장을 아이폰 체제인 iOS 앱만 포함하는 것으로 너무 좁게 한정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미국 법무부 또한 애플이 앱스토어 규정이 경쟁을 저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2020년에 시작돼 작년 초에 끝난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와 애플 스토어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지지부진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