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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 만의 비상계엄령 선포…역대 사례 살펴보니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12-04 10:45:49
백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자정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민들이 계엄해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자정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민들이 계엄해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로 시민들이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이후 6시간 만에 해제되긴 했으나 여전히 여파가 거세다.

한국 헌정사에선 이전까지 총 16번의 계엄령이 선포됐으며, 이중 비상계엄령은 12번 시행된 바 있다. 대한민국 최초의 계엄령은 1948년 이승만 전 대통령이 선포한 여수·순천 사건 계엄령이다.

국군 제14연대가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벌어진 무력 충돌을 막겠단 명목으로 선포됐다. 이후 1950년 6·25 전쟁으로 첫 전국단위 계엄령이 선포됐다.

박정희 정부 때는 1961년 5.16 군사정변을 계기로 당시 12일간의 비상계엄에 이어 무려 558일동안 경비계엄이 이어졌다. 이는 역대 최장기 계엄령이다. 이후 1972년 10월 유신계엄령, 1979년 부마항쟁 계염령 등이 선포된 바 있다.

가장 최근의 계엄령 선포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해된 1979년 10·26 사건 직후에 이뤄졌다. 뒤이어 1980년 신군부에 의해 전국으로 확대된 비상계엄은 1981년 1월까지 440일 동안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발생했다.

이후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에선 계엄 발동 요건을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계엄 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국회 사후 통제를 강화하면서 40년 넘게 계엄령이 발동된 적이 없었다.

한편 이번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선포는 헌정 사상 17번째로 3일 오후 10시 24분부터 4일 4시 27분까지 약 6시간 동안 진행됐다. 종북 세력 척결과 자유 헌정질서 수호를 이유로 내세웠다.

이번 계엄 선포로 인해 시민들은 큰 혼란에 빠졌다.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로 향한 시민들의 모습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해졌다. 무장 계엄군이 국회 본청에 무력 진입하면서 국회 유리창이 깨지고, 곳곳에서 실랑이가 빚어지며 공포감을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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