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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4] '소송왕' 삼성생명, 빅3 생보사 중 보험소송 전부승소율 가장 높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10-18 14:09:33
권유승 기자

생보사 전부승소율, 5년 연속 75% 안팎… 민병덕 의원 "보험 분쟁, 기울어진 운동장 아닌지 고민해야" 지적

삼성생명 석판 ⓒ삼성생명
삼성생명 석판 ⓒ삼성생명

[디지털데일리 권유승 기자] 생명보험사가 대부분의 보험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생명보험업권 소송 관련 생명보험사의 전부승소율이 연간 75% 안팎을 기록했다. 보험 관련 소송 4건 중 3건은 결국 생명보험사의 주장이 전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의미.

이른바 '빅3' 생보사 중에선 삼성생명이 전부승소율이 가장 높았다. 삼성생명의 전부승소율은 지난해 79.31%를 기록했으며, 2020년엔 무려 94.34%까지 치솟았다.

한편 최근 5년간 생명보험업권 소송 건수의 대부분은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빅3 생보사가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한해 발생한 생명보험 소송 건수의 약 53%(147건)가 빅3 생보사 관련 소송이었다.

삼성생명은 4년 연속 생보업권 소송 건수 1위를 기록했다. 참고로 삼성그룹의 손해보험 계열사인 삼성화재 역시 최근 4년 연속 손해보험업권에서 소송건수가 가장 많았다.

민병덕 의원은 “생명보험 시장이 연간 지급액 95조 규모의 ‘공룡시장’임을 고려하면 생보사와 소비자 간 분쟁 발생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렇게 발생하는 대부분의 소송에서 ‘일부 승소’도 아닌 생보사의 ‘전부 승소율’이 전체의 3/4을 넘는다는 것은 생보사와 소비자 사이 다툼이 생보사에 절대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봐야 하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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