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4] 서천호 의원 “배달앱 내 원산지 표기 위반, 5년 새 102배 증가…단속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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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4] 서천호 의원 “배달앱 내 원산지 표기 위반, 5년 새 102배 증가…단속 검토해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10-07 14:06:26

왕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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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얀 반데피트 우아한형제들 대표·황도연 당근마켓 대표, 농림부 국감 일반증인 철회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22대 국회가 꾸려진 이후 첫 국정감사가 오늘(7일) 열렸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는 예정된 시각보다 25분 늦어진 오전 10시25분 시작됐다.

개회 직전 더불어민주당은 ‘쌀값, 한우값 폭락! 무대책 윤석열 정권’ 피켓을 책상에 붙이고, 폭락한 쌀값을 두고 윤석열 정부를 질타했다. 피켓이 떼어진 후에야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정감사 진행을 위해 착석했다.

이날 농해수위 국정감사는 쌀 가격 하락에 대한 대책 요구가 주요 내용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부 국감에서 일반증인으로 거론됐었던 일부 인원들은 최종적으로 철회된 것으로 알려졌다. 농해수위는 올해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지난달 30일 의결한 바 있다.

그보다 앞서, 지난달 25일 오후 3시 기준 ▲피터얀 반데피트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 ▲황도연 당근마켓 대표 ▲조항목 NS홈쇼핑 대표 등이 각각 농해수위 일반증인 명단에 올랐었다.

피터얀 반데피트 대표는 당시 서삼석·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일반증인으로서의 출석을 요구했다. 원산지 표기 위반 및 연륙도서 추가 택배비 부과로 인한 주민 생활물류서비스 제약 관련 질의가 예고돼 있었다.

지난 4일 국회 농해수위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배달앱의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올해 8월까지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앱에서 적발된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건수는 2881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우아한형제들이 서비스하는 배달앱 배달의민족(배민)은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총 2436건(농산물 2190건·수산물 246건)이 적발됐다. 이는 전체 위반 건수의 84.6%를 차지하는 수치다.

다만 농해수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피터얀 반데피트 대표는 농해수위의 농림부 국감 일반증인 명단에서 철회됐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서천호 의원(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질의를 통해 “배달 플랫폼을 통해서 배달되는 농산물의 원산지 표기 위반이 5년 새 102배가 증가됐다”며 “상당한 위험 요소인 이러한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구조적인 문제는 물론 단속이나 처벌 강화 문제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해 해소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도연 당근마켓 대표 역시 일반증인 명단에서 최종적으로 빠졌다.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를 비롯해 해외 직구 플랫폼을 중심으로 동물용 의약품이 유통되고 있어,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출석이 요구됐지만 당근마켓 측이 동물용 의약품 관리에 대한 의지를 밝히면서 최종적으로 철회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농해수위는 수입농산물 위주 농산물 판매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NS홈쇼핑 임원을 일반 증인으로 최종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