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활용 수익화 독점”…美 민주당, 빅테크 ‘반경쟁’ 혐의 조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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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활용 수익화 독점”…美 민주당, 빅테크 ‘반경쟁’ 혐의 조사 요청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9-11 16:12:27

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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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빅테크 기업의 AI(인공지능) 기반 온라인 콘텐츠 요약 도구가 반경쟁적 관행에 해당된다며 당국에 조사를 촉구했다.

10일(현지시각) 미 IT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에이미 클로버샤(Amy Klobuchar) 등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에 보냈다.

서한에서 이들은 빅테크기업의 최신 AI 도구가 온라인 콘텐츠 크리에이터와 웹 퍼블리셔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구글과 메타 등 지배적인 온라인 플랫폼들이 뉴스와 다른 사람들이 만든 기타 독창적인 콘텐츠로부터 연간 수십억 달러의 광고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라며 "새로운 생성형 AI 기능은 이러한 문제를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 "소수의 주요 회사들이 광고를 통해 독창적인 콘텐츠를 수익화하는 시장을 통제하고 있고,그 회사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시장을 조작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하는 지 혹은 불공정한 경쟁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 조사해줄 것을 FTC와 법무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매체는 민주 의원들이 이번 조사 요청과 별개로, 빅테 기업의 반경쟁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 발의에도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당장 클로버샤 의원만 해도 빅테크 기업이 온라인 콘텐츠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매체는 "규제 당국에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한 것은 입법자들이 법을 만들기 위한 밑작업"이라며 "FTC와 법무부가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한에 서명한 의원들은 해당 기관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새로운 법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