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KT·방통위에 부당한 간섭”…韓총리 “견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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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KT·방통위에 부당한 간섭”…韓총리 “견제 필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4-05 09:45:26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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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현 정부가 KT 대표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야당의 비판이 제기됐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도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윤석열 정부는 국정의 모든 부문에서 끊임없이 전 정부를 탓하며 민간기업에는 관치와 간섭을 시도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윤 의원은 “국민연금이 KT 인사 개입을 할 때마다 주가가 빠졌다”며 “국민연금 임원들이 홈페이지도 아니고 기자 간담회나 보도자료를 통해서 그것도 전문위원회 의결 절차도 없이 부당하게 민간 인사에 개입했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질의했다.

한 총리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선출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을 이사로 임명하고 법적인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연임을 해야겠다고 하는 것은 주주(국민연금)로서 분명히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공단이 주주권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를 우리가 부인할 수 없지 않겠냐”고 되물었다.

앞서 국민연금은 구현모 전 KT 대표의 연임 도전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했다. 구 전 대표는 복수 후보 경선을 제안하는 등 국민연금의 우려를 타파하려 했으나 결국 사퇴를 결정했다. 구 전 대표에 이어 차기 대표이사 후보가 된 윤경림 KT 사장 역시 “주요 주주의 우려”를 이유로 사퇴했다.

윤 의원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가 억지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방통위 직원도 구속하고 위원장에 영장을 청구했는데 영장 심사 결과, 점수 조작이나 지시 또는 묵인 증거가 전혀 없었다”며 “검찰의 억지 기소”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지금 감사원은 정권 마음에 안 드는 기관장을 때려잡는 청부 감사 대행기관”이라며 “이렇게 언론 장악을 시도해서도 안 되고, 이렇게 무도하게 그것도 정부부처를 도륙을 내서도 안 된다. 정부의 이런 행태, 결국은 모두 다 부메랑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돌아갈 것”고 경고했다.

한 총리는 “영장은 사법적 절차에 따라서 청구가 될 수 있는 거고, 판사가 판단했을 때 구속할 필요가 없다면 기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구속영장이 기각되느냐, 기각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사안의 본질은 아닐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그분이 만약에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필요한 기소 절차라든지 또 무슨 사법 절차가 있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현재 검찰은 방통위의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을 포섭해 점수 조작을 한 혐의로 방통위 직원들을 구속하고 한상혁 위원장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는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