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23년 예산 2607억원 확정

실시간
뉴스

방송

방통위 2023년 예산 2607억원 확정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2-25 11:31:42

백지영

URL복사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2607억원으로 확정됐다. 일반회계 493억원, 방송통신발전기금 2114억원으로 올해 예산(2561억원)보다 1.8%(46억원) 증액됐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2555억원) 대비 52억원이 증가했다.

방통위는 국정과제인 ‘국민과 동행하는 자유롭고 행복한 디지털·미디어 세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소외계층 미디어 복지 및 방송통신 공공성 확보에 734억원,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기반구축에 277억원, ▲방송콘텐츠 진흥으로 923억원, ▲시청자 권익 보호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해 269억원 등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소외계층 미디어 복지 및 방송통신 공공성 확보 분야는 올해보다 24억6900만원이 증액된 733억7900만원이 반영됐다.

중요 국정과제인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실현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보급을 올해 1만5000대에서 2만대로 늘리고,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및 품질향상 사업도 증액했다.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기반구축 분야에 올해보다 6억1400만원이 증액된 277억2000만원을 편성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앱마켓 실태조사(2억원→3.2억원), 디지털플랫폼 자율규제 활성화(신규, 0.8억원) 등이다.

방송콘텐츠 진흥 분야는 올해보다 37억원이 증액된 922억3500만원을 편성했다. 격차없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EBS 중학프리미엄 강의 무료화 제작지원 56억5000만원이 신규 편성되고, OTT산업 경쟁력 강화에는 올해(3.5억원)보다 늘어난 6억원이 투입된다.

다만 시청자 권익 보호 및 참여 활성화 분야는 올해보다 2억8400만이 줄어든 268억5200만원이 편성됐다. 예산 효율화라는 정부 전체 기조에 부응하면서도 학교 밖 청소년 미디어교육 추가, 유아 및 노인․장애인 미디어교육 확대를 통해 내실화를 기할 예정이다.

한편 방통위는 내년 예산 편성에 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반 국민이 정부 예산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 심의 제도를 적극 활용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예산 심의제도를 통해 ▲휘발성 음란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5억원), ▲청소년 보호를 위한 태블릿PC용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 운영 보급(2.28억원),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신고 자동응답시스템(ARS) 구축(1.46억원), ▲디지털성범죄영상물 필터링 오식별 신고 시스템 구축(4.5억원) 사업 등의 예산이 확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