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구글 청문회 구상 “국회 후반기 원구성 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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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의원, 구글 청문회 구상 “국회 후반기 원구성 후 추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5-26 14:30:25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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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이 인앱결제(앱 내 결제)를 사실상 강제해 국내 콘텐츠 앱 사용료 인상을 야기한 ‘구글’을 청문회 자리에 부르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다만, 2018년과 2019년 국정감사 당시 해외사업자 태도 논란이 불거지면서, 구글 등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국회 내 형성됐음에도 실행되지 않았다. 이번에야말로 구글 청문회가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식 의원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되는 즉시 과방위 상임위를 열고 앱마켓 생태계 관계자들을 소환해 문제 해결을 위한 청문회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김 의원은 “국내법을 무시하고 독과점을 통해 수수료를 강제징수하는 구글에 대한 강력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의원은 국내 앱마켓 사업자 ‘원스토어’ 앱수수료 인하를 환영하며, 앱마켓 시장에서 글로벌 플랫폼 지배력 남용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내 앱마켓 육성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 25일 원스토어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음원스트리밍 등 미디어콘텐츠 앱에 기본 수수료 10%를 적용하고 거래액 규모와 구독 비중에 따라 수수료를 최저 6%까지 적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구글 인앱결제 강제화로 증가한 수수료만큼 콘텐츠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단기적 조치와 함께 장기적 안목에서 국내 경쟁 앱마켓을 육성하는 방안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4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에 따른 피해규모를 공개하면서 증가한 수수료만큼 국내 소비자와 콘텐츠사업자에게 전가될 것이라 예측한 대로 흘러가고 있다”며 “이번 원스토어 수수료 인하를 계기로 정부 및 국내 콘텐츠 업계, 앱마켓 업계 모두 거대 플랫폼의 횡포에 왜곡되는 콘텐츠 생태계 정상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달 구글 인앱결제 강제정책으로 올 한해에만 최대 4100억원의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추가로 가져간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