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 시행령 개정 앞두고 온라인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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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시행령 개정 앞두고 온라인 공청회 개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04-22 15:56:50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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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법 등 데이터3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안전한 데이터 결합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4월 29일 14시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월 9일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인 가운데, 산업계 등 전문가 및 국민들로부터 보다 심도있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고려해 발표자와 토론자는 한 장소에 모여서 토론을 진행하고, 일반 국민 등은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참여하게 된다. 온라인 접속은 네이버TV와 카카오TV에 접속 후 ‘데이터 3법 시행령 토론회’ 검색 후 참여하면 된다.

관계부처와 시민단체, 산업계, 학계, 법조계가 참석해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토론하고 국민들이 실시간 댓글로 의견을 올려주면 이에 대해 바로 답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박상희 행정안전부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각계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안전한 데이터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시행령 등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행안부, 방통위, 금융위 홈페이지에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