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웹사이트 무단 크롤링은 데이터베이스권 침해” 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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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웹사이트 무단 크롤링은 데이터베이스권 침해” 대법 판결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09-28 16:10:34

이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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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코리아, 사람인HR에 최종 승소…크롤링 법적 판단의 기준 정립돼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법무법인 민후(대표변호사 김경환)는 경쟁사 웹사이트 콘텐츠를 무단으로 긁어와 자신의 영업에 사용하는 것이 ‘데이터베이스권 침해행위’임이 대법원 판단을 통해 확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양사의 다툼은 9년 전 시작했다. 사람인이 2008년 잡코리아에 등록된 기업 채용공고를 무단 크롤링(crawling)해 게재한 것이 발단이 됐다. 크롤링은 무수히 많은 컴퓨터에 분산 저장돼 있는 정보를 특정 키워드 등을 활용해 긁어모아 검색 대상의 색인으로 포함시키는 기술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법무법인 민후는 사람인HR이 채용정보를 지속적으로 무단수집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점, 몰래 크롤링을 하는 것을 숨기기 위해 가상사설망(VPN)을 사용한 점 등을 밝혔다. 그리고 사람인HR의 행위가 단순한 조정조서 위반을 넘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김경환 민후 대표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사용자제작콘텐츠 사이트의 성격을 일부 가지는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데이터베이스권을 통한 법적 보호를 인정한 사례”라며 “경쟁사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크롤링 한 다음 이를 자신의 사업기회로 유용한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임을 인정한 판시로 크롤링에 대한 법적 판단의 기준을 세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