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대선] 게임산업 암흑기 걷히나…규제 개선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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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선] 게임산업 암흑기 걷히나…규제 개선 기대감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05-10 14:58:53

이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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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게임업계 입장에서 암흑기였다. 자정 이후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제' 시행에 이어 게임 이용시간을 하루 4시간으로 제한하는 '쿨링오프제', 게임을 마약 등과 같은 중독물질로 규정하는 4대 중독법이 발의되는 등 그야말로 ‘규제 난립의 시기’를 겪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초청 포럼에서 게임 규제 개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게임을 마약처럼 보는 부정적인 인식과 이로부터 비롯된 그릇된 규제 때문에 한국 게임이 세계 최고 자리를 잃었다. 규제를 풀면 게임은 다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규제 개선이 게임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게임업계에선 정부와 국회의 잦은 규제 시도를 겪어온 탓에 ‘현행 규제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산업을 도와주는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진흥책에 앞서 규제 개선만으로도 업계 내 기대감이 감지되는 것이다.

기존 대선 후보와 달리 측근에 친게임 인사를 뒀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다. 한국e스포츠협회장을 지낸 전병헌 전 의원과 게임업체 웹젠 대표 출신인 김병관 의원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대선 후보 최초로 게임산업 전문가와 관련 협단체장들이 지지선언을 했다는 점도 기대를 품게 하는 대목이다. 여타 후보캠프보다 게임업계 의견 전달이 원활하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지지선언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가 각 후보 캠프에 보낸 정책질의서에 답한 내용을 보면 문 대통령은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추진하되 정부는 사후 관리 등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향후 규제 개선의 방향성을 엿볼 수 있다.

물론 무조건적인 자율규제는 아니다. 문 대통령은 “업계 자율규제라 하더라도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정부 등과의 협의는 필요하다. 정부 또한 자율규제 준수를 위한 절차적 지원은 필요하다”며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뒀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