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맺지 못한 `박근혜 표` ICT정책…일부는 폐기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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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맺지 못한 '박근혜 표' ICT정책…일부는 폐기 불가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03-12 09:10:48

이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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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가 사실상 멈춰 섰다. 조기대선이 현실화되면서 4년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왔던 정책들도 더 이상의 진전은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이번 정부 들어 추진됐던 대부분의 정책이 그 끝을 맺지 못하고 마무리수순을 밟게 됐다. 이른바 ‘기-승-전’ 이후 결말을 내지 못한 상태에서 끝났다는 것이 중론이다. 레임덕 기간에 국정 운영의 동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박근혜 정부는 4년을 채 못 채우고 조기 레임덕 상황에 들어가면서 국정 운영 동력을 조기 상실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2월 4대 국정 기조 및 14대 추진 전략, 140개 국정과제 이행을 기치로 내걸고 출범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내세웠던 주요 공약이었던 ‘창조경제’ 실현의 경우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이 주를 이뤘던 만큼 현 정부의 조기 퇴출은 IT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국정과제 중 직접적으로 IT가 연관되어 있는 정책으로 ▲IT·SW융합을 통한 주력산업 구조 고도화 ▲자율과 창의의 인터넷 생태계 조성 ▲혁신적인 정보통신 생태계 조성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 기반 구축 ▲통신비 부담 경감 등이 꼽힌다.

IT서비스업계에서는 이 중 융합신산업 육성 정책에 많은 기대를 걸어왔다. 4차 산업혁명 등 IT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최근 화두가 되면서 정부 역시 관련 정책들을 수립, 지원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창조경제라는 테두리에서 진행돼온 만큼 새 정부에서 이러한 기조가 이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란 지적이 나온다. 특히 창조경제가 이번 탄핵의 근원이 된 ‘국정농단’과 직, 간접적으로 연결되면서 부정적 여론이 커진 것도 문제다.

또, 창조경제의 주요 성과로 내세웠던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경우도 구설에 오르면서 연속성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공공 IT사업의 원활한 이행도 예정대로 진행될지 관심이다. 업계에서는 예산이 확정된 공공IT 사업의 이행 자체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조기 대선 등 대외적 이슈가 있는 만큼 사업 이행은 하반기 이후로 몰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공공SW 업계 관계자는 “심리적인 요소가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공공 시장의 경우 예정된 사업 진행에는 큰 무리가 없겠지만 시장의 긴장도가 떨어져 사업의 이행이 다소 적체될 가능성은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 기반 구축 정책을 기반으로 추진돼왔던 핀테크 육성 정책의 동력 상실도 우려된다. 3월에는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와 상반기 중 카카오뱅크의 출범이 예정돼 있지만 반쪽짜리 인터넷전문은행이라는 오명을 벗긴 힘든 상황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위한 은행법 개정 등 금융개혁법안 입법이 여전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데다 조기 대선으로 사실상 법의 통과, 시행여부는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또, 지난 2년간 핀테크 정책을 뚝심 있게 추진해왔던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임기가 내년 3월인데다 임 위원장이 지난해 말 경제부총리로 내정됐다가 백지화되기도 해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임기를 다 채울 수 있을지도 의문인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직후 긴급간부회의를 통해 “금융개혁은 우리 금융업 미래를 위해 반드시 중단없이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흔들림 없이 금융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인터넷전문은행법, 자본시장법(거래소 구조개편) 등 금융개혁 입법이 3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다짐한 바 있다.

하지만 3월 국회가 조기대선이라는 소용돌이에서 얼마나 제역할을 할 수 있을지 미지수인 상황에서 향후 정책 연속성을 가져나가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