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카카오 알림톡 위반행위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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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카카오 알림톡 위반행위에 과징금 부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6-12-26 21:50:24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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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알림톡을 카카오톡 이용자에게 보낸 카카오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26일 전원회의를 열고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 카카오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3억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카카오는 이용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알림톡을 카카오톡 이용자에게 발송했다. 알림톡 수신으로 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과 카카오톡 대화창에 입력된 URL을 다음 검색서비스에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시정조치로 카카오는 카카오톡 서비스 이용자(기존 이용자 포함)를 대상으로 알림톡 수신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알림톡 수신에 따른 요금발생 가능성을 명확히 고지하는 등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 보호조치를 적극 강구해야 한다. 아울러 URL 수집·이용과 관련해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및 이용자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방통위는 “유사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도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는 없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