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결산/정책] 단통법에 매몰된 통신정책…창조경제는 용두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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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결산/정책] 단통법에 매몰된 통신정책…창조경제는 용두사미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6-12-19 09:51:15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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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은 최순실 국정농단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그 어느 때보다 정치·사회적인 격변기를 지나고 있다.

ICT 시장 역시 마찬가지였다.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판매중단 사태에 여전히 반복되는 대형 보안사고, 정치권은 힘겨루기만 했다. 20대 국회가 출범했지만 ICT 관련 법안을 다루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이번에도 불량 상임위라는 평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혼란한 와중에도 의미있는 진전도 있었다. 그동안 가능성에만 머물렀던 사물인터넷(IoT)는 한 단계 진전했고, 지능정보사회 대응을 위한 민관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오랜 진통 끝에 인터넷전문은행이 탄생하기도 했다. <디지털데일리>는 올 한 해 각각의 ICT 분야에서 어떤 굵직한 이슈가 있었는지 되짚어 보고 내년에는 어떤 이슈가 부상할지 전망해 본다. <편집자 주>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올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통으로 가장 이슈가 됐던 정책으로는 단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올해 10월 법이 시행된지 만 2년이 됐지만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단말기유통법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2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았다. 지원금에 상한을 둔 제도는 여전히 많은 비판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20% 요금할인 및 데이터중심 요금제로의 재편, 알뜰폰 활성화 등 여러 성과를 남기면서 안착하는 듯 했다.

하지만 올해 청와대, 기획재정부가 지원금 상한제 폐지 압력 논란이 불거지며 미래부와 방통위가 잠깐 엇갈린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결국 지원금 상한 일몰 1년 가량을 앞두고 그간 강조해온 정책 성과를 부정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없던 일로 마무리 됐지만 법제도를 꿋꿋이 추진했어야 할 정부가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또한 하반기에도 20대 국회에서 지원금 상한 폐지 관련 법안들이 쏟아지며 지원금에 대한 논란은 1년내내 이어졌다.

내년 10월은 단통법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된다. 현 분위기로는 상한제가 연장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온갖 비판에도 불구, 이어져왔던 단통법이 지원금 상한제 폐지 이후로도 시장 안정화라는 역할을 이어갈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또한 올해 상반기 방송통신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추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불허 결정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현행 유료방송 시장에서의 경쟁구도와는 맞지 않는 권역규제가 판단의 근거가 되면서 제도개선 숙제를 남기기도 했다.

유료방송 시장의 M&A가 주된 이유는 아니었지만 케이블TV의 위기에 따른 대안으로 유료방송 산업 활성화 정책도 마련됐다. 이달 중 최종 안이 나올 예정이다. 공정경쟁 환경 조성, 시청자 후생 제고, 산업적 성장 지원 등이 골자이지만 최근 케이블TV 권역 제한 여부를 놓고 정부와 케이블TV 사업자간 갈등을 벌이는 모양새다. 정부가 M&A의 걸림돌로 지적됐던 권역제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지가 관건이다.

올해 출범한 20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 관련 법안 처리를 놓고 대립하며 단 한건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했다. 단통법과 기본료 폐지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109개 법안에 대한 논의도 내년을 기약하게 됐다. 지원금 상한 일몰 시한을 감안하면 내년 단통법 개정안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내년 조기대선 영향으로 통신비 인하와 관련된 정치권의 요구가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방송분야에서는 지상파UHD 본방송 일정을 내년 2월로 확정했다. 하지만 내장 안테나 탑재, 막대한 투자비용, ATSC3.0 표준이 적용된 수상기 판매 일정 등에 대한 논란 등이 겹치며 원활한 본방송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반환점을 돈 창조경제는 하반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급격히 추동력을 상실하는 모습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챙겼던 정책이었던 만큼, 반감도 컸다. 다만, 여전히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은 앞으로도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은 올해보다 118억원 늘어난 436억5000만원이 편성됐다. 하지만 내년 조기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창조경제 정책에 대한 불투명성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