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공시제도 8월 시행…가이드라인 잠정안 배포

실시간
뉴스

법제도/정책

정보보호 공시제도 8월 시행…가이드라인 잠정안 배포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6-07-21 12:58:24

최민지

URL복사

[디지털데일리 최민지 기자] 내달 정보보호 공시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22일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 잠정안을 배포하고, 오는 27일 정보보호 공시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제도설명 및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지난해 12월 시행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 등이 스스로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관리 현황 등 침해 대응 수준을 한국거래소 등 공인된 공시시스템에 자율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공시자에 대한 ISMS 인증 수수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통해 각 기업 등이 정보보호 현황을 스스로 공시하게 한다. 이를 통해 미래부는 기업 등이 정보보호를 단순 비용이 아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발적인 투자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주주·소비자·관련 기업 등 주요 관계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했다.

가이드라인 잠정안은 정보보호 투자, 정보보호 인력 등 정보보호 현황에 대한 세부 작성 방법과, 회계법인의 검증보고서 제출 등 공시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검증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수수료 감면 및 정보보호 우수기업 지정 등 공시에 따른 인센티브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가이드라인 잠정안은 한국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미래부는 오는 27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포스트타워에서 개최 예정인 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해 내달 중 가이드라인을 확정 시행하고,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송정수 미래부 정보보호정책관은 “올해 정보보호의 달을 맞아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책임 있는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정보보호 공시제도의 시행에 앞서, 사전 의견수렴을 위해 가이드라인 잠정안을 배포한다”며 “직접 공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및 법인뿐만 아니라, 각 기업의 주주, 서비스 이용자 등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