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경매 생각대로 됐는데’…애매해진 L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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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경매 생각대로 됐는데’…애매해진 LGU+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6-03-04 15:05:08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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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GHz 최저경쟁가격 타 대역 2배 이상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논란이 됐던 2.1GHz 대역의 재할당대가가 재할당 산정기준에 따른 대가와 경매가격을 연동시키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당초 LG유플러스가 주장해온 것으로 황금주파수 2.1GHz 확보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주파수 최저경쟁가격이 꽤 높아 LG유플러스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4일 서울 은행회관서 열린 주파수 토론회를 개최하고 주파수 할당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주파수 경매에서 최대 화두는 2.1GHz 대역이었다. 경매 자체보다는 SK텔레콤과 KT의 재할당대가 수준에 업계 관심이 집중됐다.

이번에 경매에 나오는 2.1GHz 대역은 SK텔레콤이 반납하는 것이다. SK텔레콤과 KT는 각각 2.1GHz 주파수 40MHz폭을 재할당 받게 된다.

현재 2.1GHz 대역에서 20MHz폭만 보유하고 있는 LG유플러스는 이번 경매에 나오는 2.1GHz 대역이 반드시 필요하다. 경쟁사들에게도 나쁘지 않은 대역이다. 경쟁을 통해 가격이 상당수준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같은 주파수 대역인데 할당대가와 경매를 통해 확보하는 대가가 차이가 클 경우 불공정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번 계획안만 놓고 보면 미래부가 LG유플러스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지나치게 가격이 상승할 경우 SK텔레콤과 KT의 재할당대가도 상승한다. 경매에서 SK텔레콤과 KT의 운신의 폭이 상당히 축소될 수 밖에 없게 됐다.

하지만 LG유플러스도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다. 2.1GHz 대역의 이용기간은 5년인데 최저경쟁가격은 3816억원이다. 이용기간과 할당대역폭 등을 감안하면 가격이 가장 비싸다.

이용기간을 동일하게 10년으로 할경우 7632억원이다. 할당폭을 40MHz로 가정한다면 1조5264억원이다. 700MHz, 2.6GHz 보다 2배 이상 비싼 가격이다. 경쟁이 붙지 않더라도 LG유플러스가 저렴한 가격에 확보하는 것은 힘들게 된 것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2.1GHz 대역 최저경쟁가격이 너무 높아서 깜짝 놀랐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 하나 논란이 됐던 2.6GHz에서도 LG유플러스 배제 문제는 없던 일이 됐다. 현재 40MHz를 확보 중인 LG유플러스는 배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정대역을 독점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하지만 미래부는 과거 저대역 주파수 독점과는 다른 상황인 것으로 보았다. 예전 800MHz의 경우 투자비와 관련해 효율성이 좋았지만 지금은 어느 대역이나 투자비가 비슷하다는 것이다. 굳이 특정 사업자를 배제시킬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현재 기술로는 LG유플러스가 2.6GHz 대역을 확보해 60MHz나 80MHz폭을 확보한다고 해서 이동통신 속도가 비약적으로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 아직까지 통신장비 생태계가 다른 대역보다 열악하기 때문에 매력도가 높은 대역은 아니다. 그래서 최저경쟁가격도 가장 낮다.

허원석 미래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사업자 입장들을 고려해서 제약을 많이 걸어놓으면 경매 취지가 퇴색된다”며 “요즘은 특정 대역보다는 대역폭이 중요해진 만큼, 사업자 선택권을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