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지역채널, 특혜인가 의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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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지역채널, 특혜인가 의무인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5-12-30 11:36:44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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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케이블TV 방송의 지역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지역채널 및 직접사용채널 운용을 놓고 인수합병을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지역성 및 정치적 공정성 훼손 등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케이블TV 업계는 지역채널의 경우 권한보다는 의무가 더 크다는 입장이다.

케이블TV는 전국방송인 IPTV와는 달리 지역을 바탕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전국을 77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 사업자들이 독점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 중 중계유선 방송이 종합유선방송(SO)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복수의 사업자가 한 권역에서 경쟁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권역에서 한 사업자가 독점적 지배력을 갖고 있다.

특정 지역에서 특정 사업자가 사실상 서비스를 독점하다보니 지역채널 운영을 의무화했다. 방송법에는 SO에 대해 지역정보 및 방송프로그램안내와 공지사항 등을 제작, 편성, 송신하는 지역채널 운용이 명시돼있다.

SO 재허가에도 지역채널, 직사채널 방송실적은 매우 중요하다. SO들은 유형별로 작성된 송출시간을 기재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을 비롯해 지역채널 제작인원, 지역방송 구매프로그램, 제작비 및 광고수익 등의 내용도 빠짐없이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IPTV에는 없는 자체 채널을 운영하는 만큼 특혜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특히, 지역방송에는 총선 등 선거방송이나 대담, 토론 등도 포함된다. 지역뉴스 제공에 따른 유사보도 논란도 존재한다. 그러다 보니 케이블TV가 지역에서 미디어 권력을 쥐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곤 한다.

결국, 23개 권역에서 점유율 1위인 CJ헬로비전 인수로 SK가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 인수합병 반대진영의 논리다.

하지만 선거방송의 경우 선관위 지침대로 운영되는데다 뉴스 역시 해설, 논평이 아닌 지역내 단순 소식만 전달하기 때문에 정치적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 케이블TV 업계의 반응이다. 특정 사안에 대한 해설·논평은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SO들이 직사채널, 지역채널을 오랜 기간 동안 운영해왔지만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

오히려 지역채널의 경우 시청률 자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경영측면에서는 마이너스라는 평가다. 케이블TV 업계에서는 직사채널이 권한보다는 의무가 더 많을 뿐더러 IPTV, 위성방송 등 전국방송과 경쟁하는 상황에서 권역구분은 혜택이 아닌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대체로 지상파를 제외한 의무편성 채널들은 시청률은 낮지만 공익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의무화 한 것"이라며 "지역서비스를 위해 전략적으로 투자를 늘리는 SO도 있지만 대부분 콘텐츠 투자대비 수익이 나지 않아 의무적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도 대기업의 지역채널 확보에 대한 우려에 대해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이상헌 SK텔레콤 상무는 "지역채널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기본적으로 방송법, 선거법 등 여러법에 의해 감시를 받고 있다"며 "정치적, 사회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채널인데 무모하게 함부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SK가 결국은 케이블망을 죽이고 가입자를 IPTV로 이전시킬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도 "케이블망의 장점이 있다. 이동통신도 5G를 얘기하지만 2G, 3G망도 있다. 기능,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존할 수 있다. 케이블망 역시 그렇다. 케이블망 멸종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향후 합병기업이 출범할 경우 지역밀착형 생활정보채널을 운영하고 지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늘리는 등 케이블TV의 지역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채널에 대한 투자 및 지역 친화적인 프로그램 제작·편성을 확대하고 지역민이 직접 만든 창작물 방영, 지역대학 내 미디어 관련 학과와 연계하는 등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방송을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주민 참여형 특화 프로그램 제작, 지역소개, 문화행사 주최 및 중계 등을 통해 지역문화, 경제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