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대표 발의한 조해진 의원 “법 통과 앞두고 반대는 비신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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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대표 발의한 조해진 의원 “법 통과 앞두고 반대는 비신사적”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02-19 18:18:26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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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단말기 유통법을 대표 발의한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법 통과를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조해진 의원은 19일 국회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언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제출한 뒤 휴대폰 제조사, 통신사, 판매점 등의 이해관계가 얽혀서 많은 의견들이 있었다"며 "그래서 의견을 거의 다 반영했는데 심사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일부 이해관계자들이 법 처리를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국회가 이해당사자 의견 반영 없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안된다"면서도 "다 반영해서 법안처리를 앞두고 있는 데 근본적으로 법안처리를 막으려는 움직임은 신사적이지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법안처리를 반대하는 세력을 구체적으로 지목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동안 단말기 유통법 통과와 관련해 삼성전자만이 거의 유일하게 반대해왔다. 또한 최근 단말기 제조사 보조금 자료제출 내용이 개별제조사에서 전체 제조사 합계로 수정된 것 등을 감안할 때 조 의원이 지목한 법 통과 반대세력은 삼성전자일 것으로 추정된다.

조 의원은 "(단말기 유통법은) 민생,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민생법안인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선교 미방위 위원장은 "여야 간사가 20일 법안소위에 단말기 유통법 등이 들어가는 것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