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010번호통합 ②] 3번이나 실기(失機)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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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010번호통합 ②] 3번이나 실기(失機)할 수는 없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0-08-09 09:30:29

채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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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이동통신 번호통합 이슈는 사실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정부는 제2 이통사업자가 등장할 때 017이라는 식별번호를 부여했는데 이 당시 이용자번호를 8자리로 확장해 복수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대안을 검토한 바 있다.

또한 정부는 PCS 사업자가 등장할 당시인 1996년 번호체계개선전담반을 구성해 공통의 식별번호 018에 8자리 가입자번호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업자들이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며 반대해 무산된 바 있다.

당시 KISDI에서 이동통신 번호정책에 관여했던 김진기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그때는 이동전화와 PCS를 018로 통합하는 것이 공정경쟁 확보, 이용자 편익증진, 번호자원 확보 등의 근거로 가장 타당한 대안이었다"고 회고했다.

김 교수는 "하지만 사업자가 선정된 이후에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신규 사업자들의 강력한 주장때문에 당초 정부가 추진했던 방안과는 달리 3개 사업자에게 3개 식별번호를 부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결국 사업자들의 반대로 번호통합이 무산됐다. 현재 상황은 과거와는 다르다. 사업자간 시점이나 방법에서 다서 차이는 있지만 통합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소비자, 시민단체, 일부 국회의원들의 반대가 거세다. 010 가입자가 80%가 넘으면 순조롭게 통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오히려 과거보다 강화된 소비자 권리가 복병이 된 셈이다.

국내 통신서비스의 번호체계 원칙은 서비스별 식별번호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대부분 국가가 식별번호체계로 서비스를 구분하는 방식이며 번호로 사업자를 구분하는 경우는 드물다.

정부의 010 번호통합 추진이 나름 타당성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