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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위원, “방통위, 개척정신 죽어간다”

- 3일 이임식 열려…방통위, 진흥정책 강화 위해 조직 개편 필요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정보통신부는 IT발전의 축이었다. 정통부가 해체됐지만 방통위가 이를 계승해 와이브로 불씨를 살리는 등 정통부 ‘개척정신’을 이어갔지만 요즘 이것이 죽어가고 있다. 방송통신융합이라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래서는 안된다.”

3일 이병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사진>은 이임식에서 이같이 말하고 방통위가 산업 발전이라는 방향의 정책 수립에 미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정통부가 하드웨어적 문화선진국을 만들었다면 방통위는 소프트웨어적 ICT 문화선진국을 만드는데 앞장서야 한다”라며 “상임위원도 국회위원도 임기가 끝나면 사라지지만 여러분은 남는다”라며 방통위 구성원들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정책 수립에 있어서는 미시적인 방향보다는 거시적인 안목이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 시대 흐름에 맞는 유연한 태도를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어제의 성공이 오늘은 장애가 될 수 있다”라며 “상황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이에 맞는 정책 수립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지난 26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제기했던 진흥 기관으로서 조직 개편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이 위원은 “방통위가 진흥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는 조직을 갖춰야 한다”라며 “사무총장제 및 업무개편이 필요하다”라고 진흥을 위한 조직 쇄신을 주문했다.

한편 이 위원의 후임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이날 이임식을 진행했지만 이 위원은 법적으로는 아직 방통위 상임위원 자격을 갖고 있다. 방통위에서는 인사 검증까지 거치면 5월 초에나 새로운 상임위원이 부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때까지는 4인 위원체제로 운영된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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