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AI 시대 개인정보 법제 정비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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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AI 시대 개인정보 법제 정비 집중"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1-03 10:00:00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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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2025년 새해를 맞아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춘 법제 정비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 위원장은 3일 신년사를 통해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위원회가 개인정보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며 "AI 시대 부응하는 개인정보 법제 및 정책 정비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AI 기술이 발전하기 위해 개인정보가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가치 있는 개인정보 활용 없이는 생성형 AI와 같은 신기술과 신산업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간 AI 시대에 걸맞은 규율 체계 기틀을 마련했다면, 올해는 혁신 활동을 통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기반으로 변화 또한 꾀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적정한 안전조치를 전제로,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AI 개발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 AI·데이터 2.0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에 맞춰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고 위원장은 "국민 일상과 밀접한 의료·통신 분야 등을 시작으로 마이데이터 제도 안착의 마중물이 될 선도 서비스 5종을 출시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발굴할 것"이라며 "다양한 분야로 마이데이터를 확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이슈에 있어 주축이 되겠다고도 언급했다. 고 위원장은 "개인정보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디지털 포렌식랩 구축 및 조사정보시스템 운영, 소송전담팀 구성 등을 통해 조사 역량을 강화하고 법·절차적 완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9월 서울에서 열리는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에 대한 기대감도 표했다. 고 위원장은 "GPA 총회는 그간 유럽과 미국 중심으로 이뤄진 개인정보 규범 논의에 아시아의 시각이 반영된 흐름이 등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신년사에는 위원회 출범 5주년에 대한 새 의지도 담겼다. 고 위원장은 "2025년은 위원회가 출범 5주년을 맞는 해"라며 "신생 부처 이미지를 벗어버리고, 한 단계 도약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AI와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는 개인정보위 일원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한마음으로 힘차게 나아가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