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규제’ 저촉 논란 MBK… 과거 아시아나 화물사업 인수전에서 발뺀 사례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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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 규제’ 저촉 논란 MBK… 과거 아시아나 화물사업 인수전에서 발뺀 사례 재조명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12-19 15:07:35

최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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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에어프레미아 컨소시엄 이탈, 항공사업법 54조 ‘외국인’조항 때문일까… 의문 제기

- MBK 회장·창업자·대표업무집행자·주요주주 등 ‘외국인’ 논란 지속

- 재계·법조계 일각 “MBK의 고려아연 적대적 M&A 향방도 항공사업법처럼 외국인투자 논란이 핵심”

[디지털데일리 최천욱기자] 최근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M&A를 추진 중인 MBK파트너스에 대해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산업기술보호법상 ‘외국인 투자’ 조항 저촉 여부가 논란이 됐다.

이런 가운데 과거 M&A사례와 법조항에서 쟁점이 됐던 유사한 이슈가 재조명되고 있다. MBK가 과거 다른 M&A 참여를 시도했으나 외국인 규제 가능성 등으로 제동이 걸리면서 인수 시도가 무산됐다는 보도들이 소환되고 있는 것.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MBK파트너스는 올해 중순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인수전에 참여하려던 것이 무산된 바 있다.

무산된 배경과 관련, 당시 MBK파트너스의 회장을 포함해 대표업무집행자와 주요 주주, 창업자 등이 모두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인허가 주체인 국토교통부가 부담을 느꼈기때문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 바 있다.

항공업은 국가기간산업으로 현행법상 외국인에 대한 사업 인가를 철저히 규제한다. 따라서 '외국인' 논란을 겪고 있는 MBK파트너스의 컨소시엄 합류에 정부가 난색을 표한것으로 알려졌다.

저비용항공사(LCC) 에어프레미아는 당시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인수전 참여를 염두에 두고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당시 나왔던 보도들을 종합해보면 MBK파트너스가 운용하는 스페셜시튜에이션스(SS) 2호 펀드를 비롯해 메리츠증권, 룩셈부르크 화물항공사 카고룩스(Cargolux) 등을 컨소시엄으로 하는 인수의향서(LOI)가 매각 주관사 UBS에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전을 준비하면서 MBK파트너스의 SS 2호 펀드는 전환사채(CB)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3000억원을 확보해 컨소시엄에 합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후 에어프레미아가 국토부와 여러 차례 소통하면서 자금 조달 방안, 주주 구성 등을 협의했으나 국토부가 외국인의 사업 진입을 우려했다는 후문이 보도를 통해 알려졌고, 결국 외항사 카고룩스 뿐만 아니라 MBK파트너스도 인수 컨소시엄 참여를 포기하게됐다는 해석이다.

MBK파트너스는 스스로 김병주 회장이 17%, 해외 투자자인 다이얼캐피털은 16.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법인 대표자가 외국인이었던 점도 인수전 참전의 걸림돌이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유한책임회사인 MBK파트너스는 윤종하 부회장과 부재훈 부회장 등이 2인이 대표업무집행자였다. 이들 가운데 부재훈 부회장은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재훈 부회장은 2005년 MBK파트너스 설립 시점부터 함께한 인물이다. MBK파트너스 SS 2호 펀드 대표도 당시 겸하고 있었다.

항공사업법 제54조에 따르면 ‘외국인이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상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임원수의 2분의 1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허가를 받아야 여객이나 화물운송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MBK파트너스는 부재훈 부회장이 대표업무집행자인 동시에 펀드 대표까지 겸직하는 만큼 관련법의 직접 적용을 받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여기에 MBK파트너스에서 비토권(거부권)과 최종 의사결정권한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김병주 회장의 존재와 지배력 탓에 ‘외국인이 지배적 영향력을 가진 회사’라는 해석도 대두됐다.

이런 선례를 고려하면, 최근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M&A 역시 관련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확한 법적 검토의 필요성과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고려아연이 니켈 관련 이차전지 소재기술 등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기 때문에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외국인이 인수를 시도할 경우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와관련 법조계에선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고려아연도 역시 MBK파트너스가 경영권 인수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관할당국의 유권해석이 중요해진 상황이란 입장이다.

재계에서도 최근 비밀유지계약 위반 가능성 논란 등 MBK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산업기술보호법 등의 외국인투자 조항까지 논란이 되면서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M&A가 새국면을 맞을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