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전형적인 부자감세" 비판에도… 이복현 금감원장 “금투세 폐지, 정부 입장 변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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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전형적인 부자감세" 비판에도… 이복현 금감원장 “금투세 폐지, 정부 입장 변함 없어”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4-25 17:30:28

최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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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일반 투자자들과는 상관없는 초고액 주식 투자자을 위한 부자 감세일 뿐"이라는 야권의 반론에도 불구하고, '4.10 총선' 이후에도 여전히 '금투세'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적지않게 나오고 있다.

4.10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주장했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시적으로 시행이 유예된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입장으로 맞섰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투세 폐지'입장을 고수했다.

이 원장은 25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을 마치고 난 후 기자들에게 “금투세 폐지에 대한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토론에서 개인, 기관투자자 모두 금투세 제도가 과세수입 측면에서 부정적 효과가 크고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과도 상충된다며 반대한다는 의견을 주셔서 정부내에서 의견을 다시 조율해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토론에서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 폐지에 입을 모았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금투세에 대해 엄청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올해 안에 금투세를 폐지하고 선진국 수준의 금융 환경을 만든 뒤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튜브 채널 ‘전인구 경제연구소’를 운영하는 전인구씨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이탈 자본이 많아져 유동성이 감소하고 결국 국내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지금은 오히려 이탈하는 자금을 국내 주식으로 돌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차문현 타임폴리오자산운용 부사장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 시장에 들어가는 데 금투세가 있으면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해외로 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이복현 금감원장은 대통령실 법률수석 등 자신의 거취에 대해 “3분기까지는 맡은 역할을 마무리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여러분께 말씀드렸다”면서 “다른 추가 공직 갈 생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