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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IT슈] 온라인 커뮤니티 규제 논란, 허은아 의원 “디시 없앤다고 칼부림 사라지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8-10 16:38:24
이안나 기자

흉기난동 예고글이 올라온 후 지난 5일 오후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경찰이 만일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연합뉴스
흉기난동 예고글이 올라온 후 지난 5일 오후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경찰이 만일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일각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을 막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손쉬운 규제 만능 발상은 이제 그만할 때가 됐다”고 비판했다.

최근 서울 신림동과 분당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지며 사회 충격을 안겼다. 문제는 그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수십건 ‘살인예고’ 글이다. 확인되지 않는 정보와 모방범죄 예고 글들이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확산하며 국민 공포를 키웠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 대표 주자인 ‘디시인사이드’에서 무차별 범행을 예고하는 글들이 수차례 올라오자, 익명 커뮤니티에 대한 법적 통제를 본격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없애는 게 흉기난동과 모방범죄를 막는 근본적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까. 허 의원은 온라인 커뮤니티 규제가 비슷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게 만드는 방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허 의원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없앤다고 누군가를 해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까”라며 “당장 우리 눈에 칼부림 예고 글이 안 보인다고 해서 비극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오히려 묻지마 흉기 난동 원인으로 애꿎은 게임에 이어 온라인 커뮤니티가 동네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허 의원은 “입을 막는다고 기침이 낫지 않는다”라며 “살인 예고글 작성자를 처벌하는 것과 사이트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즉 법적 제재를 통해 막아야 할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일부 극단적 정서와 행동이라는 의미다.

그는 “왜 최근 들어 이런 일이 더 많이 발생하는지, 정신질환을 판정하는 기준과 치료는 잘 마련돼있는지, 박탈감과 좌절을 안겨주는 모욕과 멸시의 사회문화는 없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애꿎은 사이트에 책임 떠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게 허 의원 주장이다. 오히려 허 의원은 온라이 커뮤니티를 두고선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기도 했다.

허 의원은 “온라인 커뮤니티는 억눌린 청년들 해방구로 역할 해 온 측면이 있다”며 “입법부가 해야 할 일은 주권자 선의를 유도하는 일이지, 손발을 묶어 훈육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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