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미디어·ICT 공약 이해·관심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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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미디어·ICT 공약 이해·관심 부족”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04-28 15:43:18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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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철 고려대 교수 “단기적 인적구성 혁신 중기적으로 조직 바꿔야”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주요 대선 후보들의 미디어를 포함한 정보통신기술(ICT) 공약이 빈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차 산업혁명 등 다가올 새로운 산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데에는 공감대가 형서되고 있지만 거버넌스 측면에서 공약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김성철 고려대 교수는 28일 방송회관서 열린 '차기 정부에 바란다 :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개편방안' 세미나에서 주요 대선 후보들의 미디어 관련 공약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고 정치적 영역이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후보의 경우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 ▲중소벤처기업부 확대 신설 ▲가계통신비 부담 절감 8대 정책 등을 10대 공약으로 제시한 상태다. 홍준표 후보는 ▲4차 산업혁명 대응 규제개혁 ▲정보과학기술부 신설 ▲국가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직속위원회 설치 등을 10대 공약에 포함시켰다. 안철수 후보는 민간주도 4차 산업혁명 대비를 강조하며 창업중소기업부 설치와 민관협의체 구축 등을 10대 공약에 넣었다. 유승민 후보는 창업중소기업부 승격 및 디지털혁신부 신설을, 심상정 후보는 국가과학기술위, 4차 산업혁명 대응 직속위 등 설치를 제시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의 ICT 및 미디어 공약에 대해 김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창업 중심 산업구조에 대한 공약이 지배적이지만 거버넌스의 구조적 문제와 산업의 현안을 고려한 공약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복지 공약의 경우 법적 근거가 취약한 정부주도의 통신비 인하에 초점이 맞춰졌고 위원회와 독임제 부처의 역할 및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과 사회문화적 가치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안보 등 다른 이슈가 부각되다보니 초기 조직개편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미디어 거버넌스가 이슈가 되지 않고 있다"며 "결국 새 정부 출범 이후에는 정부조직 개편이 최소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내년 지방선거, 다음 총선 등의 결과에 따라 개편방향과 폭이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어 김 교수는 바람직한 ICT 거버넌스 체계에 대해 "공공성과 산업성을 분리하지 말고 공존하는 가치로 조화시켜야 한다"며 "산업성과의 조화를 통해 공공성을 전달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교수는 ▲규제와 진흥의 일원화 ▲정책과 정치의 분리 ▲수평적 규제체계 확립 ▲생태계 차원의 상생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세부적인 조직 방향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조진운영 및 인적구성을 혁신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보았다. 다만, 중장기로는 미디어 생태계의 규제와 진흥을 함께 담당하는 정보미디어부 신설 및 부 내에 독립적인 공공미디어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김 교수는 "그동안 시행했던 거버넌스 개편의 완성도가 높았다면 조직은 그대로 두고 일할 사람들만 새롭게 교체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못했다"며 "새정부 초기 조직개편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단기적으로는 조직운영, 인적구성을 혁신하고 중기적으로 조직체계를 변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