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까지 D-12, 文-安 사이버보안 공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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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까지 D-12, 文-安 사이버보안 공약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04-27 09:57:41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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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중심 사이버보안 체제 마련”, 安 “4차 산업혁명 위한 보안 강화”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제19대 대통령선거가 1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요 대선 후보들은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정책 발표에 분주하다.

일자리창출, 안보강화, 복지혜택 등과 관련된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사이버국방력 강화와 국민의 정보보호를 위한 사이버보안 관련 정책은 지금까지 뒷전으로 밀려 있었다는 지적이 적지않았다. 미국 대선 때 주요 후보들이 사이버안보 및 보안 정책을 주요 이슈로 부각시킨 것과 대조적인 부분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2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23회 정보통신망 정보보호 컨퍼런스’를 통해 주요 대선주자인 문재인·안철수 후보가 각각 속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의 사이보안 공약을 자세히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주목을 끌었다.

이날 패널토론은 ‘2017 대선후보 사이버보안 정책 이슈’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임성우 국민의당 전문위원이 참석했다.

이상민 의원은 중앙당 선대위 균형발전 정책추진위원장 겸 대전 선대위 상임고문을 맡고 있다. 이들은 각각의 정당에 속한 후보들의 사이버보안 공약을 대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대통령 중심의 강력한 사이버보안'을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 사이버보안 전문 참모를 두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부부처를 신설하자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당 측은 4차 산업혁명의 신산업과 신기술 발전을 조기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안을 꼽았다. 사이버보안에 대응해 정보통신기술(ICT)의 재도약을 꾀하겠다는 방침이다.

◆文 “사이버보안, 대통령 리더십 발휘 가능한 구도로”=이날 이상민 의원은 문재인 후보를 대신해 사이버보안 관련 목표와 실행방안을 밝혔다.

이 의원은 “사이버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선행적인 투자와 지속적인 관심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낼 수 없다”고 운을 띄웠다.

문재인 후보 측 더불어민주당이 밝힌 5가지 목표는 ▲사이버보안 구축을 통한 디지털경제 강국 ▲사이버안보 강국 ▲디지털 안전사회 ▲사이버 인권 존중 ▲사이버 평화와 협력을 위한 글로벌 리더십 확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방안으로는 ▲대통령 직속 사이버보안 전문 참모직 신설 ▲독자적 사이버보안 전문 부처 신설 ▲실효성 위한 법률 근거 마련 ▲인력 양성 등을 꼽았다.

이 의원은 “사이버보안 관련 참모를 두고 대통령이 직접 관장하도록 해야 한다”며 “사이버 보안이 가진 엄중함을 고려했을 때 산업 발전을 이끄는 리더십이 선행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간부문 전문가들이 참여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이버보안 참모 및 대통령과 논의할 수 있는 장도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이 의원은 “사이버보안에 대한 독자적인 정부부처, 실행기관을 신설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며 “사이버 보안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공감대를 끌어내려면 관련된 법안들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력 양성의 경우, 합당한 대우와 제값 주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선도형 보안 연구개발(R&D) 체제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소프트웨어 및 보안 산업에 종사한 젊은이들이 합당한 자긍심을 갖고 꿈과 재능을 투자할 만큼의 현장인가라는 점에서 현재는 결코 그렇지 않다”며 “공공에서 먼저 나서 진로를 밝힐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선도적인 R&D 체제를 먼저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후보는 이러한 공약을 숙지한 상태며 실행적인 정책으로 마련될 것”이라며 “대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해 충실하게 이행하고 국민공감대를 끌어내도록 하겠다”고 말을 보탰다.

◆安 “4차 산업혁명 기회, 보안으로 굳건하게”=안철수 후보 측은 민간영역의 보안에 좀 더 관심을 뒀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조기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정보보안이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안 후보를 대변하기 위해 자리에 참석한 임성우 위원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북한조차 세계 5위권의 사이버전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한국은 이스라엘보다 정보보안 기술이 1.5~2년가량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은 “정보보안 예산도 미국은 약 21조원인데, 한국은 4000억원 수준이며 R&D 부문 예산은 1000억원에 그치고 있다”며 “미국은 26조원대의 보안산업 규모를 갖추고 있지만 한국은 2조1000억원 수준이며, 글로벌 보안기업 시만텍의 매출은 4조원에 이르지만 SK인포섹은 2000억원 매출액으로 20배가량 차이가 난다”고 덧붙였다.

사이버범죄도 늘고 있다.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전체 범죄건수는 5.4% 감소했으나 사이버범죄는 87.7%로 급증했다. 하지만, 미래부에서 정보보안을 담당하는 곳은 한 국에 불과하고, 일개 과에서 침해대응을 하는 형편이다. 임 위원은 이러한 상황을 국민의당이 나서 바꾸겠다고 역설했다.

임 위원은 “4차 산업혁명을 하려면 소프트웨어 산업이 중요한데, 기초 체력을 만들고 기술을 개발해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며 “다시 한 번 ICT 재도약이 필요하다는 기조며, 안전한 사이버 환경을 구현해야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신기술 분야의 정보보안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이버보안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신기술에 대한 보안문제 대응능력을 갖추겠다는 설명이다. 특히, 양자보안과 블록체인 등 기술 고도화에 대해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임 위원은 “기술 고도화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R&D 예산을 확충하고 새로운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인력도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인력과 관련해서는 IT·소프트웨어 산업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지적하며 근로시간 단축 및 합당한 대우 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이스라엘 사이언돔처럼 한국형 사이언돔을 만들어 단계적으로 기간망, 가입자망, 개인 단말까지 방어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4차 산업의 기회를 사이버 보안으로 굳건히 갖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