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이 오는 10월 최종 발표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는 28일 열린 제17차 국무회의에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추진계획’을 상정하고 종합대책의 향후 추진방향·체계·일정 등을 보고했다.
지능정보기술이 사회경제 전반의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의 역량을 총 결집해 중장기 종합대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미래부에 따르면 오는 6월 지능정보사회 비전 및 전략을 보고한다. 5~15년 후 기술발전에 따른 변화모습과 핵심 변화 동인을 살피고, 미래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전략 및 주요 정책 과제를 선정한다. 사회경제적 영향을 종합분석하기 위해 ▲산업구조 ▲개별산업 ▲교육·고용 ▲데이터·제도적 등으로 분석대상을 분류한다.
10월에는 1차 보고에서 확정된 비전 및 정책과제를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단계별 이행전략을 수립한다.
이와 관련 미래부는 관련부처 및 민간 전문가 30여명으로 구성된 ‘지능정보사회 민관합동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종합대책을 심의한다. 미래부 장관·민간 전문가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차관급 10명 내외, 민간 자문가 20명 내외로 구성된다. 또, 미래부 내에 ‘지능정보사회 추진TF’(TF장 정보통신정책실장)’를 설치해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미래부는 지난해부터 지능정보기술의 빠른 진화속도에 주목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미래전망 및 사회경제적 영향력을 분석했다. 그 결과 전세계적인 지능정보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국가혁신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1월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국가지능정보화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우선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지능정보기술·산업 분야의 경우, 지능정보기술 연구소 설립 등을 중심으로 한 지능정보산업 발전전략을 3월에 열린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 간담회에서 발표했다. 미래부는 지금까지의 논의·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관련부처와 국내외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연내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홍남기 미래부 차관은 국무회의에서 “지능정보기술이 경제 및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관련 부처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며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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