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아쉽기만 한 선관위 디도스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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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아쉽기만 한 선관위 디도스 특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06-18 15:55:34

이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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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 공격’ 사건이 결국 ‘윗선이 없는 단독 범행’으로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디도스 특검팀은 오는 21일 수사결과를 최종발표하고 수사를 종결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디도스 공격을 지시한 배후나 윗 선은 없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경찰이 발표한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은 셈이다.

물론 관련 업계에서는 이 사건에대해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다. 특검팀이 수사 초기 압수수색 영장을 잘못 청구해 주요 시설을 압수수색하지 못하는 해프닝을 비롯해 관계자 영장청구도 기각됐었다.

특검팀은 지난 4월 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정보통신관리관실(전산센터)에 검사와 수사관 등 8명을 보내 관련 전산자료를 확보했다. 또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인 ‘킥스(KICS)’에서 디도스 수사 관련 문서들을 압수수색하고, 주요 인물들의 범죄경력 내역 조회도 요청했다.

그러나 정작 이번 디도스 사건의 초기 수사를 담당했던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수색하지 못했다. 이에 특검팀은 5월 3일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대한 수색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나 별 다른 소득은 얻지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8일 특검팀은 LG유플러스가 선관위에 공급한 인터넷 회선을 증설하지 않은 채 증설이 완료된 것으로 허위보고 해, 선관위가 디도스 공격에 대응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로써 특검이 사용할 수 있는 수사기간인 90일을 다 쓴 것이다.

한편, 최근 인기리에 방영중인 드라마 ‘유령’에도 디도스 공격이 등장한다. 극중에서 검찰은 ‘북한의 짓이다’, ‘술먹은 20대들이 장난으로 했다’등의 발표를 했지만, 실제는 특정 다른 목적을 위해 감행된 속임수성의 공격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인터넷라디오방송 나는꼼수다에서 의혹을 제기한 내용과 일치한다.

물론 드라마와 현실을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러나 이번 선관위 디도스 사건을 수사한 특검은 명쾌한 해답을 내놓지 못했다. 여전히 ‘몸통은 정말 없는가’에 대한 의혹은 남게될 것으로 보인다.

역설적인 질문을 던져본다. 정말 한국은 IT강국인가.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