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스타트업 정책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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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스타트업 정책간담회 개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9-07 16:40:28

이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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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이 국민의힘 규제개혁 추진단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 홍석준의원실]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국민의힘 당 특위 규제개혁추진단은 7일 국회에서 ‘스타트업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스타트업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규제개선 목소리를 들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인사말에서 “윤석열 정부는 규제개혁을 통한 국가경쟁력과 기업경쟁력 제고를 국정 철학인 자유와 공정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아젠다로 추진하고 있다”며 “단 아직도 국민생활에서 느끼는 규제개혁 성과는 미흡하고 속도가 느린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규제개혁 추진 결과 만족스런 사례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례도 있는데, 미흡한 사례는 점검하면서 규제를 지속 풀어가겠다는 목적으로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이날 간담회 취지를 밝혔다.

정책간담회엔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소속 한무경 의원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스타트업 기업인 등이 참여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규제로 막힌 스타트업 비즈니스 모델들은 해외에서는 이미 성공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우려를 표하며 “우리나라는 현재 낡은 규제, 기존 산업과 갈등, 정부 신산업에 대한 수동적인 태도 등으로 여러 스타트업들이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정부에서 신사업 모델을 기존 분류 항목에 없다는 이유로 예전과 같이 기존 사업자와 같이 규제한다면 한국에서 신산업 비즈니스 창업이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에서도 혁신적인 시도가 계속 나와 기존 시장을 자극해야 국가 경제가 다시 성장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박정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실장은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오기 위해서는 건강한 생태계가 구성돼야 하는데,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삼쩜삼(회계), 리클(의류), 윈클린(소방), 닥터나우(의료) 등 다양한 분야 스타트업이 참석해 각 기업이 경험한 규제를 소개하거나 당면한 규제들에 대한 개선을 건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금환급 플랫폼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 김범섭 대표는 지난 1년여 동안 삼쩜삼이 ‘개인정보보호’ 이슈로 인해 겪었던 어려움과 경험을 나눴다. 지난 6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삼쩜삼 서비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해 합법적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김 대표는 “혁신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속에서 가능하다”며 “고객과 소비자가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이익이 되는 상품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과 규칙을 국회에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며 국회에 부탁의 말을 전했다.

스마트폰으로 화재 알림 전송이 가능한 스마트 화재감지기를 개발한 ‘윈클린’ 박영재 대표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이미 등록된 단독경보형감지기에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무선통신’ 기능이 추가된 제품을 개발하여 동일한 제품으로 형식승인을 받았음에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이 허용되지 않아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외에 다양한 스타트업 대표들이 참석해 사업 운영 과정에서 규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들을 공유했다.

의류 폐기물 감소를 위한 헌 옷 수거 스타트업인 ‘리클’은 수거하는 의류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중고 의류인지 아니면 폐기물인지에 대한 법령 해석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고발과 조사가 진행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고 사용자 이탈이 진행됐다는 지적이다.

비대면 원격의료 플랫폼 ‘닥터나우’ 장지호 이사는 “OECD 국가 중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원격료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고, 세계 시장규모는 412억달러(한화 50조6000억)에 달하지만, 정작 의료와 IT 강국인 한국에선 규제로 인해 해외진출을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안타까운 심정을 표했다.

코로나로 인한 한시적 비대면진료 종료 이후 시범사업으로 전환된 상황에서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법제화가 논의되고 있지만, 세계적 추세와 달리 지나친 규제를 적용해 ‘타다 금지법’과 동일하게 사실상 비대면진료를 막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무경 의원은 “대기업 스타트업 대상 기술탈취 문제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며 “대기업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도구가 많음에도, 스타트업의 기술을 탈취하여 영업력을 접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마무리 발언으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교해서 규제가 많고, 규제를 해결하는 속도가 매우 느리다”고 지적하며,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여러 가지 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부처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입법이 필요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고 전했다.